[국감브리핑] 한국농수산대 현장실습장 22%만 산재보험 가입

위성곤 의원 "농식품부, 한농대 실습장 운영 개선방안 마련하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2.9.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혁신도시에 소재한 한국농수산대학교(이하 한농대)가 산재보험 가입 실습장을 100%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농대가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 6월 2학년 학생이 경기도 일산의 한 화훼농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중 상토혼합기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해서다. 당시 화훼농장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아 자료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근로자 5인 미만인 실습장 146곳 중 22%인 33개의 실습장만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5인 이상 사업장을 '의무가입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을 ’임의가입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상시근로자가 한 명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곳을 실습장으로 선정해 운영해 온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한농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사고 발생 전 한농대는 철저하게 진행해야 할 안전교육을 체육대회와 연계해 진행하는 등 안일하게 접근한 예견된 사고였다"며 "이제라도 농식품부가가 적극 개입해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만 실습장으로 선정하는 등 한농대의 실습장 운영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