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연구자 '한우물파기' 지원, 한인 과학자 유치해 R&D 경쟁력 키울 것"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기술패권경쟁 승리 위한 전략 설명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우물파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과학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개발(R&D) 경쟁력 강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 감소로 탁월한 인재의 확보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주요 선진국 간 기술패권 경쟁과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인재 육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이 공개한 추진 방안을 보면 과기정통부는 우선 기초과학 분야 연구·개발을 장기간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연구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최근 해외에 거주 중인 한인 과학자를 발굴해 국내에서 연구 활동을 이어가도록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체계 혁신,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 지원,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을 과기정통부 핵심 정책방향으로 소개했다. 또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사이버환경 정착도 핵심 정책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에 빠진 경제가 현 상황을 극복하도록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 법은 국가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육성하고 보호해야할 전략기술을 지원하는 법안으로, 미국이 지난 8월 제정한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의 한국판이라 볼 수 있다. 미국은 이 법을 기반으로 반도체 등 첨단기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자국 중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 장관은 “차세대 반도체는 물론 첨단 바이오,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R&D 전 과정에 디지털 기법을 접목해 연구 효율을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항공우주 분야 기술 개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우주경제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우주 선진국과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제 다양화, 6G이동통신 원천기술 개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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