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브리핑]전국 '침수위험' 반지하 4만7000가구..LH도 28가구

김병욱 "침수위험 인근 반지하 가구에 대한 우선적·실질적 이주지원 필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성남=뉴스1) 김평석 기자 = 폭우, 홍수, 범람 등 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전국에 4만7000 가구 가까이 있고, 이 가운데는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매입한 임대주택도 28가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이 행정안전부와 통계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침수위험지구 내 반지하 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전국 635개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시·군·구에 총 4만6964개 반지하 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동(洞)에 LH 반지하 매입임대주택도 28가구가 위치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에는 2020년 기준으로 침수위험지구 3곳이 위치한 양천·강서·서초구에 2만2571개 반지하 가구가 있다.

경기에는 침수위험지구 27곳이 위치한 고양·광주·평택·동두천·포천시 등 11개 시군에 총 1만1552개 반지하 가구가 있다. 인천에는 침수위험지구가 없었다.

LH 매입임대 중에서는 침수위험지구가 있는 서울 양천구 신월동·신정동에 23개, 서초구 방배동에 4개, 부산 북구 구포동·화명동에 1개의 반지하 가구가 있었다.

침수위험 지역 인근에 반지하 가구가 이처럼 많지만, 국토교통부와 LH가 시행 중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혜택을 받아 이주한 가구는 대상자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침수위험지구 인근 반지하 가구수 현황 (김병욱 의원 제공)

LH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사업대상 1만4480가구 중 이주·지원이 완료된 경우는 41.6%(6026가구)에 불과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대상자 4142가구 중 25.5%(1056가구)만 상향 이주를 완료했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도 전체 사업 대상자 8322가구 중 41.1%(3423가구), 최저주거기준 미달·재해우려 지하층 1940가구 중 47.2%(916가구)만 최종 지원을 받았다.

LH는 주거상향 지원 실적이 낮은 이유를 △지역별 입주가능 임대주택 부족 및 매칭의 어려움 △이사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호소 △이주신청자 중 자진포기 등으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주지원119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주 가구에 대한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 생필품비(20만원) 지원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반지하 가구의 안전을 위해 침수위험지구 인근 반지하 가구에 대한 주거상향 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현재 거주 중인 지역 인근에 질 좋은 지상층 매입·전세임대를 다수 확보하고 이사비용 지원액도 현실화 해 주거상향 사업의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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