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LH, 지스트에 땅 팔고 '묵은 이자 64억'까지 챙기려 하나"

지스트 국책사업 예정된 잔여부지에 이자 61억원 요구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에 잔여 부지를 매각하면서 20년간 '묵은 이자'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은 4일 "정부 산하 공기업인 LH가 땅 장사에 묵은 이자까지 챙기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LH와 과학기술처는 1991년 지스트 조성을 위해 부지 매입 협약을 맺고 전체 부지 66만2451㎡ 중 연구시설용지 3만1709㎡(약 5%)를 잔여부지로 남겨뒀다.

잔여부지는 교육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당장 활용할 계획이 없어 필요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LH는 2017년 12월 지스트에 공문을 보내 잔여부지를 빨리 매입하라며 조성원가 64억원에 가산이자 64억원 등 128억원을 제시했다. 산업입지법에 따라 사업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날부터 5% 가산이자를 적용, 매년 3억2000만원을 이자로 추가했다.

지스트는 당시에도 국책사업이 결정되지 않아 미뤘다.

하지만 이번에 차세대 AI광반도체 첨단공장 FAB 부지 확보 예산 14억원, 기초과학연구원(IBS) GIST 캠퍼스 건립 부지 확보를 위한 설계비 20억원이 반영되면서 10월 중 잔여부지 매입 계약 체결을 준비하고 있다.

LH는 여전히 조성원가에 이자를 포함한 128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스트는 이자 64억원을 포함한 금액은 부당하다고 반박한다.

1991년 체결한 공급협약서에 '조성원가로 공급'하도록 명시돼 있고 2000년 대법원 판례에도 당사자 간에 별도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규정돼 있으므로 조성원가인 64억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오섭 의원은 1991년 협약서가 유일한 약정인 상황에서 LH가 이제야 가산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회피이자 '억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이 참석한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광주를 AI반도체 특화단지로 만드는데 확실히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LH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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