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제 해제..서울시 3000대 추가 공급 전망"[일문일답]

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호출료, 대부분 택시기사 수익으로 배분"
"'타입1' 기여금 완화..새로운 사업모델 적극 수용"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가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탄력 호출료와 목적지 미표시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로 서울시의 경우 연말까지 택시가 3000대 가량 추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브리핑에서 “과감한 기득권의 타파와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들의 집에 갈 권리, 국민들의 호출에 응답하는 택시를 만들기 위해 단호한 혁신 의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법인택시의 경우 호출료 배분 문제는 어떻게 되나? 타다·우버 도입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은?

=기존 계약 관계는 존중하겠지만 신규 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사가 가져가는 비중이 훨씬 클 것이다. 법인으로 호출료가 들어가는 것은 없다.

=우버·타다 모델을 제도화한 ‘타입1’은 진입할 때 필요한 비용을 조정하는 부분은 협의를 할 계획이고, 새로운 사업 모델은 특별법 규정을 통해 개정할 필요는 없다. 심야 관련된 기업 모델이나 출퇴근 모델 등은 업계에서 요청이 오면 지금 현행 법령내에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이다. 업계와도 30여차례 계속 대화를 했고,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양해를 요청했고, 많은 분들이 혁신에 대한 수용성이 예전보다 높아졌다.

△‘타입1’의 지속 가능성은? 공급 과잉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번 대책에는 강력한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과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함께 포함돼 있다. 지금 당장 급한 심야 택시난은 부제 해제, 심야 운행조, 호출료 인상 등을 통해 택시기사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단기 대책이 필요하다.

△플랫폼 업체에 대해 정부 입장이 규제 기조에서 완화 기조로 돌아선 것인가? 택시 요금제의 전면적인 탄력화를 추진하나?

=우선 기사들의 수익 개선으로 초점으로 하고, 기존의 택시를 넘어서거나 택시랑 연결돼 있어도 새로운 서비스 형태에 대해 우리는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차원에서 임할 예정이다.

=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구독형, 사전예약 등 플랫폼 업체들이 이슈들을 개발해서 그에 따른 요금을 제시하는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요금을 자율화한다는 것보다는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 역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열어 나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된다.

△보도자료에는 서울시에 10월 중 택시 부제 해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고, 탄력호출료도 당장 적용하지 않고 조정 검토한다고 나와있다. 서울시와 협의는 어느정도까지 진행됐나?

=우리 국토부가 훈령을 개정해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해제할 예정이지만 그 이전에 부제를 해제하는 데 있어서는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서로 협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또 호출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플랫폼 사업이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 모델들을 다 바꿔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2~3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10월 중에 이 플랫폼사들의 탄력 호출료가 전액 대부분이 기사들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까지 포함해서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

△서울시에서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한 것까지 감안을 하면 새벽 2시에 앱으로 택시를 부르는 경우 기본요금이 1만1000원 정도 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을까.

=기본 요금을 올리려면 미터기까지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정해도 내년 2월에야 적용이 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본 요금과 관계없이 호출 탄력과 여러가지 서비스들의 허용을 통해서 일단 막힌 공급을 풀겠다는 것이다. 그다음 인상된 택시 기본요금이 국민들에게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호출료를 적용해야 수요 공급 측면에서 좀 더 나은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또는 2월까지의 시행 결과를 놓고 그때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다.

△공급 확대 규모는 얼마나 기대하나?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내에 운행하는 택시가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 5000대가 부족하다. 부제 해제를 통해 연말까지 3000대 정도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입1’의 경우 2019년에 타다 사태를 거치면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미 제도화됐다. 문제는 3개사가 420개밖에 안된다. 일단 택시 자체의 공급 확대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타입1’에 대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인택시 리스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논의가 이뤄졌나?

=리스제의 경우 지금 운휴 중인 법인택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택시발전법, 운수여객법 개정해야한다. 또 리스제 사업모델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리스료를 얼마로 해야 하는가 부분인데 당사자간 견해 차가 크다. 협의체를 통해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나 (hjin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