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당국 환경부가 왜 기업 방문?".."관계구축 통한 문제해결 위해"

[국감현장] 우원식 "환경부, 규제로 환경 지키는데 집중하라"
한화진 장관 "규제 질을 높이기 위한 방문..지금은 틀 잡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오른쪽)과 유제철 차관이 지난 8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가 추진 중인 규제 합리화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제당국인 환경부가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환경은 누가 지키느냐"면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관계를 구축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든 갈 수 있다"며 "기업이 '악의 축'이냐"고 응수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여야의 이런 지적에 대해 "기업은 오염처리의 주체이자 오염 개선의 주체로, 불합리한 게 없는지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라며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대답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노원 을)은 국감 질의를 통해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의 환경부 장관도 다 봤지만 한 장관처럼 기업 규제 완화에 앞장서고, 기업과 핫라인을 개설하자는 사람은 처음 봤다. 환경부 장관이 기업 현장을 찾아다니면 환경은 누가 지키느냐"고 우려를 표명했다.

우 의원은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산업을 진흥하는 쪽이고, 환경부는 이에 규제 수준을 협의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우리 환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환경 규제의 질을 좀 높이고, 규제 개혁의 성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 임기 초반 기업 행보가 많았던 것"이라며 "지금은 어느 정도 틀이 잡혔기 때문에 현재는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함께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문경)은 "현장 방문은 질소산화물 저감 대책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문했던 게 아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임 의원은 이어 "환경 관리를 위해 방문했는데, 그런 면담하는 게 뭐가 나쁘냐. 기업이 악의 축이라도 되냐"고 말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