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 3000대↑ 예상..부족하면 '타다' 공급한다"[일문일답]

[택시대책]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원희룡 "국민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국토부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원희룡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집에 갈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과감한 택시 규제개혁 △새로운 유형의 모빌리티 확대 △심야 대중교통 확대 △택시 서비스 활성화 등을 담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심야시간 택시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한다. 또 타다·우버 모델로 불리는 타입1 및 실시간 호출형 심야버스 등을 도입해 택시 대체 수단 확보에도 나선다.

다음은 원 장관 및 국토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수요자 입장에선 호출료 인상과 별도로 서울시 기본요금 인상을 감안하면 앱으로 택시 부르면 기본요금이 1만1000원으로 수요자 부담을 덜 대책이 있는지 ▶기본요금을 올리다 보면 미터기까지 다 고쳐야 해서 시행되면 내년 2월에야 적용된다. 요금을 인상해서 국민에게 수용가능한 수준인지 아니면 어떠한 요금을 적용해야 나은 방식인지는 12월 또는 2월에 시행 결과를 보고 다시 판단하겠다.

-호출료에 따라 목적지를 미표시하면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단거리 운행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기사가 지금처럼 미표시 승객만 안 태우면 되는 것 아닌지 ▶장기적으로는 입법화를 통해 빠져나갈 여지를 차단하는게 필요하다 생각한다. 예를들어 단거리를 회피하기 위해 콜을 끄고 배회 운영하거나 길목을 지켜 태워가는 편법의 여지가 완전히 차단은 아니다. 12월 내지는 내년 초까지 시범운영하고 나오는 문제 실태 반영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탄력호출료 조정 검토는 어디까지 협의가 된건지 ▶플랫폼 업계는 기존에 진행하는 사업모델 다 바꾸는 것이다. 요금 목적지 미표시 등을 실무적으로 바꾸기 위한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 탄력호출과 호출료가 대부분 기사에게 가도록하는 장치까지도 마치고 이달 중으로 시행한다.

-공급확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는지 ▶지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에 비해 서울의 경우 5000대 줄었다. 부제해제 등을 통해 3000대를 늘릴 것으로 본다. 공급효과가 작다고 명확히 데이터가 나오면 타입1 택시의 공급 여지를 대폭 늘리겠다.

-타다, 우버를 활성화하면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이 있을텐데 분위기는 어떤지 ▶기존에 없던 서비스 그리고 여러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부분을 풀어나가는 것은 업체에서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상황이다. 규제혁신에 대해서 이해관계, 기득권으로 인해 못하는 것은 국민의 피해로 가기 때문에 국토부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번 발표는 타다금지법 등의 규제 기조에서 완화기조로 돌아선다는 기조의 전환이라고 볼수있나 ▶단적으로 그렇다. 옛날에는 국민들의 자가용이 없던 상황에서 마련한 택시가 현실이나 미래의 모빌리티 변화 바라볼 때 맞지 않다. 우선 기사들의 수입을 개선하는 걸 초점으로 해서 당분간 함께 가고 국토부는 새롭게 제시되는 서비스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