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는 국감' 나선 교육부..'김건희 논문 증인' 놓고 소란도

인사청문회 앞둔 이주호 후보자 대신 장상윤 차관 출석..김건희 여사 관련 증인출석 놓고 여야 대립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위)이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 채택 관련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국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사상 초유의 장관 없는 국정감사를 치르게 된 교육부의 정책추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동적 혁신 성장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채택을 놓고 국감 시작 전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우리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하고, 기초학력을 보장받아 학력 격차를 줄여 교육의 출발선 상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로 50일 넘게 수장공백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인사청문회를 치르지 않아 장 차관이 국감에 출석해 답변했다.

장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교육정책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교육주체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했고, 국가 책임 교육 실현에도 일부 부족했다"며 "대학에 대한 정량적, 획일적 규제도 남아 있어 자율적 혁신을 저해하고 지방대학의 위기, 대학 재정여건 악화 등으로 대학사회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내국세 규모와 연동되는 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직면하게 만들어 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단 요구도 커졌다"며 "미래를 대비해 교육과정과 고교체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는 '모든 국민을 창의적 미래인재로 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5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형 교육체제를 실현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 여건·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지원 △국가교육책임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사회 역동성을 높이는 전 국민 평생 역량개발 체제 구축 등이다.

장 차관은 "교육의 공정성,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실현하겠다"며 "모든 국민들이 급변하는 미래를 대비하고 개척하는 역동적 혁신성장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윤(왼쪽) 교육부 차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이날 교육위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한 증인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여당은 야당의 증인출석 강행처리를 문제삼아 무효라고 주장했고, 야당은 증인들이 국감회피를 위한 외유성 출장에 나섰다며 동행명령이 필요하다고 부딪히며 소란을 빚었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달 23일 임홍재 국민대 총장,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등에 대한 국감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감장에 나선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논문표절 증인들은 출석하라'란 피켓을 들고 나왔고, 여당은 '날치기 증인처리 원천무효' 피켓으로 맞섰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 국감 증인을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당시 회의장에 배포된 안건엔 어떤 이유서도 없었단 점에서 절차적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나 현재 민주당 대표 같은 당 인사들의 청문회나 대선 경선 과정서 논문표절 시비가 벌어졌을때 (야당이)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돌이켜보라"며 "대통령 부인에 대한 과도한 공세를 멈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만큼은 반드시 진상규명하라는 국민 여론이 절대적"이라며 "여야협상에서 증인 채택 제안을 했지만 여당 측이 어떤 증인도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불출석을 통보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은 출장기한 제출이나 항공권 티켓팅한 시점이 모두 국감 증인 채택된 9월23일로 회피성 외유 출장"이라며 "출장일정이 국감을 뒷전으로 미뤄야할 만큼 긴박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은 유기홍 위원장에게 일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 출석을 요구했다. 문 의원은 "전승규 국민대 교수가 수업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확인해보니 수업이 오후 5시에 끝나는 만큼 수업이 끝난 이후 국회 출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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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목 기자 mok@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