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채 전세사기 사건 중 1%만 본 것..국내 최대규모" [종합]

경찰 "전세사기 단속 진행중..348명 검거"
경기남부청, 3400여채 전세사기 수사중
'마약 집중단속' 55일 만에 1822명 검거
이준석 관련 "추가소환, 종합검토해 판단"
13일 '스토킹 경검협의회' 2차 회의 개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이 마약류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지 2개월도 채 안 돼 1800명 넘는 마약 사범이 붙잡혔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도 역대 최대 피해규모로 추정되는 빌라 전세사기 사건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정례 기자간담회 서면답변서에서 “현재 전 경찰력을 집중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중단속을 시작한 8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약 55일간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19명(구속 31명)을 포함해 총 1822명(구속 272명)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윤희근 경찰청장 취임 후 ‘국민체감 2호 약속’으로 마약 척결을 내걸고 서울 강남 지역 유흥업소 일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 단속을 연말까지 펼칠 방침이다.

또 경찰은 ‘1호 약속’인 악성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사기 단속도 벌이고 있다. 7월 25일 특별단속 이후 2개월 간 348명을 검거했으며, 현재 518건·1410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은 주택 3400여 채를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매입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3명을 구속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주범 4명이 보증금을 받아 계속 산 빌라 3493채 중 31채에 대해 피해보증금 70억원을 편취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1%만 (수사)한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피해액은 굉장히 클 수 있고, 현재까지로도 국내 최대 규모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도 경찰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세사기 의심정보에 대한 수사연계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으로 환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사문서위조 혐의 등 범죄 의율을 통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며 추가 소환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월 20일 불송치 결정했고,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추가 소환조사는 확보한 진술과 증거, 관련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후속조치로 지난달 대검찰청과 스토킹범죄 대응 경·검 협의회를 구성했으며, 이달 13일 후속 실무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스토킹 가해자의 위험성 판단자료 공유, 잠정조치·구속수사 적용 등 지난 회의 때 거론됐던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전국의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며 피의자 보복·위험성, 피해자 보호조치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전수조사가 종료되는 대로 조치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