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택시난, 요금 올리고 각종 규제 풀어서 대응키로

<앵커>

수도권의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해서 정부가 각종 요금을 올리고 영업 제한도 풀어서 기사들을 더 불러내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승객 입장에서는 요금 인상으로 논란도 예상됩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심야 택시난 대책의 핵심은 밤에 거리로 나오는 기사 수를 늘리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고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겁니다.

우선 밤 10시부터 택시를 호출할 때 가까운 거리도 무조건 가도록 강제로 배차를 하는 대신, 호출료를 최대 5천 원까지 올릴 방침입니다.

또 일반 택시나 전기차 택시를 요금이 더 비싼 고급과 대형승합택시로 바꿀 수 있게 규제를 풀 방침입니다.

기사들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3일에 한 번은 쉬도록 돼 있는 개인택시 부제를 풀고,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 운전 뒤에 회사가 아니라 본인 집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또 회식이나 접대 이후에 회사 차원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기업 상대로는 우버나 타다 같은 개인영업을 푸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동시에 기존 버스처럼 정해진 노선을 다니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가는 도심 승객들을 한 번에 태워서 다양한 목적지에 내려주는 방식의 호출형 심야버스도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승객 입장에서는 우선 심야 택시요금이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이미 택시 기본요금과 심야 할증요금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호출료와 택시 등급을 같이 올릴 계획을 추진하기 때문입니다.

또 택시 회사들과 개인택시 기사들 수입은 늘겠지만, 이미 배달이나 퀵 등으로 옮겨간 법인택시 기사들을 불러들일 방법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범주 기자news4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