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3400채 전국 최대 규모 전세사기, 3명 구속"

제2 n번방 사건 "수명 검거, 주범 추적 수사 계속 진행 중"
마약류 범죄 강력 단속 중..55일 동안 1822명 검거 성과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전국 최대규모의 전세사기라며 주범 3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 3400여채를 매입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사기 사건에서 3명을 지난달 29일 구속하고 추가 피해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자기자본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국 최대규모의 전세사기"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일당은 공인중개사와 브로커 등과 공모해 주택 매매가보다 높게 전세보증금을 책정해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해 보유 주택 수를 늘려갔다. 핵심 피의자 3명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 수만 3400여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수본에 따르면 현재 이들이 보유한 3493채 중 소위 '깡통전세'로 확인된 게 31채, 피해보증금만 약 7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앞으로 피해 금액이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나머지 99%인 3400여채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몰수추징 여부를 묻는 질문엔 "사문서 위조는 다른 범죄 사실을 적발해서 몰수추징하고 있다"며 "최대한 몰수추징을 할 수 있도록 잘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본부장은 이날까지 전세사기 단속 현황을 묻는 질문엔 "7월25일 특별단속 이후 2개월 동안 163건, 348명을 검거했고 34명을 구속했다"며 "9월 24일 기준 총 518건 1410건을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8일 경찰청과 국토부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의심정보에 대한 수사연계를 강화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7월28일부터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 동안 전국 전세 사기 집중 단속을 위한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운영 중 있다. 국토교통부와 전국 시도청과 공조해 전세 사기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이다.

남 본부장은 '제2의 n번방 사건'이라 불리는 성착취물 범죄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포자, 성착취물 판매사이트 운영자 등 수명을 검거했다"며 "주범 추적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2 n번방의 주범으로 알려진 '엘'은 2019년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300개 이상의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남 본부장은 마약 단속현황에 대해선 "전 경찰력을 집중해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8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약 55일 동안 마약류 사범 119명(구속 31명)을 포함해 총 1822명(구속 272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choh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