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에 22조원 퍼붓는 '文정부 올림픽 제안' 전말 밝혀야

대북 ‘평화 환상’에 집착한 문재인 전 정부가 북한에 22조 원 이상을 퍼붓는 올림픽을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공개한 서울시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제출 자료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개최 유치 기본계획서’ 요약본에 따르면, 제시된 인프라 구축비만 해도 28조5540억 원 중에서 22조6615억 원은 북측에 투입할 예산이다. 서울-평양 고속철도 12조1000억 원, 고속도로 8조2720억 원, 송전 선로 1조2100억 원, 전용 통신망 2조3520억 원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시장 유고(有故)로 서정협 시장직무대행 체제이던 서울시가 2021년 4월 1일 IOC 제출에 앞서,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외교부 등과 협의를 거친 계획서로 사실상 문 정부 제안이다. 그 출발점은 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의 2018년 9·19 평양 공동선언의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유치 협력’이었다. 문 대통령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도 만나 그런 의사를 전했다. 지난해 10월 정부 산하 통일연구원도 “금속류·기계류 등은 (유엔 제재 결의에 따라) 반입이 금지돼 있다”고 했으나, 문 정부는 ‘평화 올림픽’ 허울을 내세워 국제사회의 제재까지 우회하려고 끈질기게 시도했다. 별도로 부담해야 할 조직위 운영비 등 북한 측의 개최비용 1조7230억 원 등에 대해, 계획서에 ‘대북 경제 제재가 완화될 경우 IOC 등 국제기구의 지원, 글로벌 기업의 투자 등으로 재원 확보’라고 한 이유도 달리 있기 어렵다.

IOC는 지난해 7월 호주 브리즈번을 개최지 확정 전인 2월에 이미 우선 협상 도시로 결정했다. 다른 국가의 도시는 모두 접었는데도 ‘문 정부 제안’이 제출된 배경도 대북 퍼주기에 안달한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도쿄올림픽을 고리로 한 ‘문재인-김정은 정상회담’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유엔 제재를 회피하면서 기술 이전, 건축, 통신망 설치 등 꼼수 대북 지원을 하려 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배 의원 지적 취지대로 그 전말(顚末)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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