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서해 피살 방치 文, 수사도 "무례한 짓" 운운 거부할 건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 계획에 대해 당사자는 물론 더불어민주당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문 대통령의 “지극히 무례한 짓”이라는 언급은, 초법적 존재임을 인정해달라는 억지와 다름없다.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이나 “범국민적 저항운동” 겁박 역시 적반하장 성격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사살된 것과 관련, 구출 골든타임을 놓치고 ‘월북 몰이’ 정황과 증거가 뚜렷한 상황에서 국정 최고책임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던 대통령의 역할을 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격·소각된 사건은 국가와 대통령의 존재 의미를 묻는 중대 사건이다. 문 정부는 구조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자진 월북’으로 몰았으며, 문 전 대통령은 생존 확인에서 피살에 이르는 6시간 동안 방치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은 관련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관련된 고소·고발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문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는 핵심적인 부분이다. 만약 “무례”라고 본다면, 그 근거를 밝히면 된다.

이런 법적 차원에 앞서 유족에게 한 약속과도 어긋난다. 2020년 10월 8일 문 전 대통령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그래놓고 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15년 동안 공개를 막았다. 세월호 때는 “유가족이 만족할 때까지 진상 규명”,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선 “불기소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문 전 대통령이다. 감사원의 조사 시도는 무위로 돌아가고,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문 전 대통령 행태를 보면 수사 거부를 위한 포석으로도 읽힌다. 그러나 결백을 내세우려면 당당하게 조사·수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의 성역 없는 진실 규명 책임이 더 막중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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