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의 지방노동청 불법점거, 文정부 5년간 4배로 급증

인지현 기자 2022. 10. 4. 11: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친노조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 노동청 불법 점거가 이전 정부 대비 4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의 점거 기간·인원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늘어나, 정부의 노조 친화 기류를 등에 업고 목소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후 5년 동안 민주노총이 20회에 걸쳐 서울청과 각 지청을 불법 점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청 등 20회 불법 점거

前정부 때는 5차례에 그쳐

친노조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노총 주도의 전국 노동청 불법 점거가 이전 정부 대비 4배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단체의 점거 기간·인원도 같은 기간 큰 폭으로 늘어나, 정부의 노조 친화 기류를 등에 업고 목소리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문 정부 5년 동안 민주노총의 집회가 약 3배로 증가했으며, 하루 평균 33회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주환(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후 5년 동안 민주노총이 20회에 걸쳐 서울청과 각 지청을 불법 점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문 대통령 당선 이듬해인 2018년에만 8회 불법 점거가 이뤄져 집권 초기에 활동이 집중됐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 같은 점거가 5차례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친노조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자 민주노총 내 강경 노선이 힘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의 불법 점거 기간은 문 정부에서 최장 107일에 달했으며, 5년간 총 참여 인원이 888명으로 집계됐다. 박 정부 당시 점거 기간은 평균 반나절에서 하루에 불과했고, 총 참여 인원은 214명에 그쳤다. 2018년 10월 29일 포항지청 주차장을 점거한 금속노조 포항지부는 107일간 이곳에 머물면서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엄정수사 및 특별감독을 요구한 바 있다.

앞서 9월 20일에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300명이 서울청 4층을 점거했고 8월 12일에는 금속노조 200명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 1층 로비를 점거하는 등 규모도 커졌다.

두 정부를 거치는 동안 총 25차례의 불법 점거가 이뤄진 가운데 단체의 자진 퇴거 등의 이유로 별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기소 송치된 경우는 12건, 현재 수사 중인 사례는 2건이다. 2013~2014년 기소 송치된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문 정부에서 이뤄졌다. 이 의원은 “정치권의 힘을 얻은 민주노총의 불법 폭력 시위와 파업이 만성화됐다는 방증”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