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노동개혁, 일자리 공정성 높일 것"

박정경 기자 2022. 10. 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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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수장으로 임명된 김문수 신임 위원장이 4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 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경사노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등 취약근로계층의 주거·출산·육아·교육·복지 문제 해결 △고용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 개선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지역별·업종별 사회적 대화 강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 지원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 다양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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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노위 신임 위원장 취임식

“사회적 대화 어느 때보다 중요

노사간 타협으로 공감대 형성

저에 대한 불신 겸허하게 성찰”

윤석열 정부의 첫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수장으로 임명된 김문수 신임 위원장이 4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윤 대통령이 천명한 노동 개혁 추진의 중심축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산업 현장의 갈등을 예방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노동 개혁의 목적에 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장 격차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 개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경사노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중소기업·비정규직·청년 등 취약근로계층의 주거·출산·육아·교육·복지 문제 해결 △고용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 개선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지역별·업종별 사회적 대화 강화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직업능력개발제도 개선 지원 △사회적 대화 참여 주체 다양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고용 형태 다양화에 따른 노동권 사각지대 개선과 원·하청 상생 방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겠다”며 “지역의 노사 단체와 중앙, 자치단체는 물론 주민도 함께하는 대화 체제를 운영해 지역의 고용노동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정부가 노동자, 사용자 단체와 함께 고용노동 정책을 협의하고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임기는 2년이다.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3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지사를 역임했지만, 노동계는 그가 정치인으로 활동하며 반노동적인 언사를 일삼았다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주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와 저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말씀, 잘 듣고 있다”며 “특히 저 개인에 대한 불신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더욱 진지하고 겸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아가겠다”고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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