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중소기업 '전기료 폭탄' 대책 급하다

이호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

정부가 10월 들어 또다시 전기요금을 인상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과 7월에 이은 세 번째 인상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거의 18% 올랐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전력생산 원가가 상승했지만, 이들 인상 요인이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한전의 적자 폭이 기록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하면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내년에는 더 큰 폭의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도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을 내년도 전기료에 추가로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올해에만 30조 원에 이를 한전 적자 폭을 고려하면 전기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부는 주택용 전기료는 6.8% 인상한 반면, 중소 제조업이 사용하는 전기료는 10%, 대기업 제조 현장에 들어가는 고압용 전기요금은 17.3% 인상했다.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 반발은 최소화하면서 한전의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 전체 전력 수요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료를 주택용의 2배 이상 올린 것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그리고 정유 등 전력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대기업들은 심야전력을 활용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 제도 등에 상당한 정부 보조금을 이미 지원받고 있다. 이들 대기업은 올해 상반기 실적도 양호한 편이다. 원가의 절반 이하에 제공되는 전기요금이 이들 대기업의 실적에 이바지한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의 전기료 인상 폭은 수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제조원가에서 전력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중소 규모의 뿌리기업(주조나 금형, 열처리 등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기업)과 섬유·직물 분야의 중소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이미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로 한계상황에 놓인 이들 중소 제조기업에 전기료 인상은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산업용 전기료는 제품 원가에 그대로 반영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용 전기는 저렴하게 공급하고, 가정용 전기는 비싸게 유지하는 정책을 편다. OECD 회원국의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은 산업용 전기요금의 2배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정용 전기요금과 산업용 전기요금이 비슷한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다. 산업용 전기는 고압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가정용에 비해 전압을 낮추기 위한 변전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 원가가 적게 든다. 그런데도 산업용 전기료는 주택용보다 큰 폭으로 올랐다.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전기요금은 계속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도 대기업처럼 ESS 등을 사용해 전력 사용을 효율화하고 부하(負荷) 관리를 통해 전력사용량을 낮출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단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중소 제조 기업들의 원가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 한전만 살리는 게 아니라 중소 제조 기업도 살리는 요금 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정책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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