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국감] 교육부 차관 "유치원-어린이집 관리 일원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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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를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영유아 단계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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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정감사 교육부 업무보고…“초등돌봄교실 저녁 8시까지 확대”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를 강조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국가교육책임을 강화해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영유아 단계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교육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저녁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방과후 프로그램도 확대하겠다"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초등 전일제학교 운영 및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해 방과후·돌봄서비스를 강화안을 내놓았다.
반도체와 디지털 분야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장 차관은 "반도체 등 첨단분야 산업계 수요에 대응해 인재양성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석‧박사급 고급인재 양성과 연구 거점화 지원으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우수 교육‧연구모델을 구축하고 첨단분야 학과 정원 규제 완화, 학-석-박사 통합과정 도입 등으로 신속한 사회진출도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100만 디지털 인재를 키우는 교육시스템으로 대전환하기 위해 고졸부터 석‧박사까지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강화해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 디지털 분야 전문인재를 육성하겠다"며 "모든 국민의 디지털 소양 함양을 위해 초‧중등 정보수업을 2배 이상 확대하고 디지털 튜터 배치, 디지털문제해결센터 설치 등으로 교육소외지역의 디지털교육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장 차관은 "내국세 규모와 연동되는 교부금은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직면해 이에 재정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면서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자해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뒷받침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유·초·중·고에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사용하도록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지방대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교육청과 초중등 교육계는 학생수가 감소했지만 학교, 학급, 교원 수는 늘어 재정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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