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형석 "부자 감세로 부동산교부세 감소, 농어촌 직격탄"

종합부동산세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이른바 '부자 감세'가 지역 간 재정 빈익빈 부익부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은 4일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내년도 부동산교부세가 2조9천71억원가량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현 정부의 세제 개편 추진으로 인해 부동산교부세가 줄 것으로 전망했다. 종부세는 세수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집행된다.

이 의원은 전남, 강원, 경북, 전북 등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부자 감세'에 따른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1년 기준 전남의 1인당 평균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은 30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5만2천원인 서울보다 약 5.8배 많았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재정력이 취약한 농어촌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며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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