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미투' 이후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 여전히 교단에[2022국감]

5년간 성폭력 542건..47% 재직 정보도 몰라
교내 전수조사 39%에 그쳐..미실시도 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2018년 전국 학교에서 드러난 ‘스쿨 미투’에도 학교 성폭력 연루교사 137명이 여전히 교단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화여고성폭력뿌리뽑기위원회’와 ‘노원스쿨미투를지지하는시민모임’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2월 서울 도봉구 북부지방법원 앞에서 용화여고 스쿨미투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성폭력 발생·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9월까지 약 5년간 교사가 학생에게 저지른 학교 성폭력 사안은 모두 542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중 137명(25%)는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으며 150명(28%)은 현재 재직하고 있지 않은 것을 파악됐다. 재직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는 255명(4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건 유형별로 살펴보면 강간·유사간강·강제출행·신체적 성희롱 등 ‘신체적 폭력’이 309건(51.6%)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적 성희롱·스토킹·사이버 성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 267건(44.6%)이었다. 여전히 교편을 잡고 있는 137명 중 75명(54.7%)이 신체적 폭력을 가해한 것으로 지목도ᅟᅤᆻ으며 나머지 56명은 정서적 폭력에 해당했다.

학교와 시도교육청의 대응 역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안 발생 시 교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542건 중 212건(39%)에 그쳤으며 미실시한 경우는 무려 5%에 달했다. 실제로 전수조사를 실시간 212건 중 84%는 추가 피해자나 목격자를 확보했다.

민형배 의원은 “교육당국이 무관심과 은폐로 일관하는 동안, 학교 성폭력은 근절은커녕 반복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불이익과 공포에 맞서며 학교 성폭력을 고발한 지 5년째인데 여전히 실태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형환 (hwan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