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쌍용·우미·대방건설 등 잦은 설계변경으로 입주민 부담만 키워

허종식 의원 "3기 신도시 앞둔 만큼 계약변경 최소화 제도 개선 필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들이 착공 후 잦은 계약변경을 통해 공사비가 당초보다 800억원 이상 추가 투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조성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입주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되는 만큼, 신도시 사업시행자(LH·인천도시공사)가 엄격하게 계약변경을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LH와 인천도시공사(iH)로부터 제출받은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계약변경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건의 공구 조성(조경) 공사에서 모두 45회의 계약변경이 이뤄졌던 것으로 집계됐다.

검단신도시 공구조성 공사 계약변경 내역. [사진=허종식 의원실]

LH가 발주한 3개 사업과 iH가 발주한 5개 사업의 최초 계약금액은 3천565억원이었으나, 건설사들은 물가변경과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작게는 2차례에서 많게는 11차례에 걸쳐 계약을 변경, 782억원이 증가해 공사비가 4천347억원으로 상승했다.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금액보다 공사비 인상 혜택을 가장 크게 본 건설사는 대방건설이다.

LH가 발주한 '1-2공구 조성공사'와 iH가 발주한 '1-1공구 조경공사'를 수주한 대건설은 각각 5회, 8회 계약변경을 통해 380억원을 추가로 벌어들였다.

쌍용건설은 '2-2공구 조성공사'에서 2번의 계약변경으로 공사비가 468억원에서 562억원으로 94억원(최초 계약 대비 20.09% 상승)이 상승했다.

우미건설은 iH가 발주한 '1-1공구 조성공사'에서 무려 11번의 계약변경을 통해 당초 661억원에서 796억원으로 공사비가 135억(최초 계약 대비 20.47% 상승) 증가했다.

iH의 2-1, 3-1공구 조성공사를 수주한 동부건설도 각각 4번, 5번의 변경을 통해 당초 계약보다 공사비가 108억원 늘었다.

계약변경을 통한 공사비 상승은 단지조성공사뿐 아니라 ▲연결도로공사 ▲전기공사 ▲군현대화사업공사 등 전방위적으로 이뤄져, 택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는 관행으로 고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계약변경이 잦다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공사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과 동일해 LH와 iH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허종식 의원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를 올려줘 결국 조성원가가 상승하고, 그 부담은 분양받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엄격하게 계약변경을 관리감독해야 할 LH와 iH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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