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40줄 노쇼' 50대, 결국 약식기소..벌금 300만원 청구

기사내용 요약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
카페·옷가게·떡집에서도 동일 수법 범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2월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외식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해 2009년 2월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삼겹살, 김밥, 햄버거 등 즐겨찾는 음식의 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햄버거,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등도 가격을 올리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음식점 광고판. 2022.02.06.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김밥 40줄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각으로 논란이 됐던 50대 남성이 결국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간이 절차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강동구의 한 김밥집에서 "음식값은 나중에 주겠다"며 김밥 40줄을 예약했으나 끝내 나타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외에도 카페와 옷가게, 떡집 등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경찰서는 지난 6일 A씨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허위 주문 후 의도적으로 매장에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피해 액수가 작아 약식기소했다.

이 같은 노쇼 행위는 처벌 규정이 따로 없지만, 고의성이 입증되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 예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음식 등을 주문하면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하는 등 가게의 업무를 방해하게 된다. 업무방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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