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연구자 한우물파기 지원, 한인과학자 전략적 유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일 "연구자가 원하는 연구에 전념하며 성장해 나가도록 '한우물파기'를 지원하고, 재외 한인과학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기초과학 분야를 장기간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연구를 늘리기로 했다. 최근에는 해외 한인과학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의 5가지 핵심 정책방향으로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체계 혁신 △경제·사회 변화를 선도할 미래기술 지원 △기술혁신을 이끌어 갈 인재양성 △디지털 역량 강화와 디지털 신산업 육성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와 지속가능한 사이버환경 정착 등을 꼽았다.
이 장관은 "우리 경제는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속에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인구감소 시대에 탁월한 인재의 확보 또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 기반 경쟁이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접근이 필수적인 시점"이라며 "그동안 우리 과학기술과 디지털은 항상 위기 때마다 돌파구를 만들며 도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로 도약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위기 극복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를 위한 한국판 '반도체 및 과학지원법'인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에 대한 제도 지원을 요청했다. 이 법안은 미국이 지난 8월 제정한 '반도체 및 과학 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과 유사하다. 미국은 관련 법령을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자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을 서두르고 있다.
이 장관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R&D 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한 전략기술을 지정해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R&D 예타 제도 개편, R&D 세액공제 확대 등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추진하고,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우주 선진국과 국제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며 "차세대 반도체·첨단 바이오·미래 에너지원 등의 분야에서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한 도전적 R&D를 확대하고, R&D 전 과정에 디지털 기법을 접목해 연구 효율을 향상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 공유했다. 이 장관은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에 해당하는 AI와 디지털 신대륙으로 별칭 되는 메타버스의 육성을 위한 관련 입법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 장관은 5G(5세대 이동통신) 요금제 확대와 6G(6세대 이동통신) 원천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공공 와이파이와 농어촌 인터넷망을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는 '디지털 권리장전'과 이를 뒷받침하는 '디지털사회 기본법'을 내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최정원, 자궁내막증 진단→자궁 적출…"수술 후 더 큰 문제 발생" - 머니투데이
- 이보람, 야구선수 소개팅설에 발끈…코요태 신지 "헛소리도 정성" - 머니투데이
- "널 사왔다" 우즈벡 아내에 폭언 남편…오은영 "사랑하냐" - 머니투데이
- "보이스피싱에 2억원 뜯겨" 허탈…서장훈 "나쁜 생각 마" 당부 - 머니투데이
- '소식좌' 박소현 "삼겹살 60g 먹어"…입짧은햇님 '깜짝' - 머니투데이
- 한국 인재 빼갈 땐 언제고 '간첩' 몰아 붙잡았다…중국, 왜 칼날 세웠나 - 머니투데이
- 통아저씨 "70년전 가출한 친모…할아버지에 성폭행당했다고" - 머니투데이
- "목 꺾고 비틀, 중독 의심"…지드래곤, 신곡서 '마약 루머' 풍자 - 머니투데이
- '나솔 23기' 정숙, 조건만남 미끼로 돈 훔쳤다?…의혹 터지자 SNS 폐쇄 - 머니투데이
- "12조원 벌었을 텐데" 세금은 고작 155억?…'먹튀' 글로벌 빅테크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