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환수 대구·경북 저조

조재한 2022. 10. 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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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개인이나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환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 동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대구 693건에 10억 4천여만 원, 경북은 706건에 17억 3천여만 원입니다.

대구 5억 4천여만 원, 미환수율 52.3%로 지방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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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개인이나 각종 단체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환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4년 동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건수가 대구 693건에 10억 4천여만 원, 경북은 706건에 17억 3천여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경북이 11억 3천여만 원, 미환수율 65.1%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5억 4천여만 원, 미환수율 52.3%로 지방보조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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