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농촌 발전 위한 이민정책에 농식품부 적극 나서야"

외국인노동자 9500여명 불법체류자로 전락
"현실적 동반자 인식하고 중장기 대책 세워야"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 ⓒ News1 박진규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인력난과 소멸위기에 직면한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식품부가 이민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우리의 현실적인 동반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농가인구는 403만명에서 231만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총 인구의 4%수준으로 65세 고령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농가인구의 절반가량인 42%를 차지하고 있다. 갈수록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할 인구만 늘어나는 실정이다.

반면 지난 5년간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연평균 2만여명으로 고령화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농촌에 자국민을 대신해 생산·노동력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열악한 근무·숙소 환경 및 임금이 더 높은 타 산업으로 무단이탈 등 농축산업 종사자로 정식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근로자 수는 점차 증가해 지난해는 정식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9500여명에 육박했다.

또 코로나19 등에 따른 노동력 확보 어려움과 현 외국인근로자 제도의 짧은 체류기간 등 안정적인 노동자 수급과 숙련공 배양의 한계도 있어 정책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단기순환원칙의 현 외국인근로자 정책에서 미국 및 뉴질랜드 등 농업 선진국의 취업이민 제도와 같이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이번 법무부의 지자체 추천을 받은 외국인이 일정기간 거주하며 취업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추진과 이민청 설립 공식화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고 평가했다.

다만 " 농촌을 위해 제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농식품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외국인근로자 정책은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라고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지 않았냐"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농식품부는 우리 농촌을 살리기 위해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 수급·관리·감독 기능 전담하고, 외국인 유학생 농업계 고등학교 유치, 농축산업 취업이민 비자 신설 등 주무부처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중장기적인 이민정책에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