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감위 "의회, 암호화폐 관련법 빨리 승인해달라"

"기본적 리스크 컨트롤, 레버리지 억제 수단 부족"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미국 의회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제할지에 대한 관련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미 행정부가 촉구했다. 관련법이 의회에서 지체되면서 투자자들이 위험에 놓였다고 미 정부 관리들은 경고했다.

재무부가 포함된 미국의 최고 금융규제 당국인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3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현물시장에서 팔리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규제를 포함한 다양한 관련 이슈들에 대해 의원들이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는 암호자산과 관련한 많은 활동들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한 기본적 '리스크 컨트롤(통제)'이 부족하거나 레버리지(부채)가 과도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암호자산 가격은 현재 펀더멘털(기초적)한 경제적 사용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투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가격 하락이 대폭 그리고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이에 암호자산 산업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 허술한 법망이 촘촘해져야 하고 서로 다른 기관들이 이를 위해 공조할 것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일부 암호자산 사업체들은 서로 다른 규제틀 아래 자회사 혹은 지사를 운영한다"며 "전체 산업에 가해지는 위험에 대한 가시성이 있는 단 하나의 기관은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FSOC는 의회가 현재의 미 증권법으로 다룰 수 없는 암호자산 시장에 대한 관련법을 제정하도록 연방의 시장 규제기관들에 그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관련법은 이해충돌, 거래남용, 고객자산 분리, 사이버 보안, 기록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또 보고서는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회사를 살피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주체에 대한 연방차원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의회가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통적 금융기관들의 암호화폐 노출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예상했다.

보고서에 앞서 미 의회에는 1400억달러 규모의 스테이블코인(달러에 연동된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거래소가 내야 할 세금 관련 법안이 상정돼 논의됐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스테이블코인 테라의 붕괴와 같은 일이 재현될 것을 우려하며 신속한 법안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의회에서 논의가 지속되며 실제 승인까지 수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행정부는 예상했다.

이번 FSCO 보고서는 암호화폐들이 기록적 붕괴를 다시 겪으며 유망했던 기업들까지 도산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처럼 변동성이 높은 시장을 어느 기관이 규제를 책임져야할 지에 대한 논란이 크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같은 기관들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해 사법권한으로 압박한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 암호화폐와 이를 거래하는 거래소(플랫폼)가 SEC 규제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법상 많은 토큰(암호화폐)들이 증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겐슬러 SEC 위원장, 로스틴 베넘 CFTC 위원장이 포함된 이번 FSCO 보고서를 작성자들은 최고 규제기관을 단정하지 않았다고 미 재무부 관리는 FT에 말했다.

shink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