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4대강 전문위원에 '회의 참석수당' 1억6500만원 지급

환경부 관계자 "발언 거의 안 한 전문위원도 적지 않아"

문재인 정부가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을 내린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소속 전문위원들에게 ‘회의 수당’ 명목으로 4년간 약 1억6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위원 수가 워낙 많다보니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도 수당을 수령해간 위원들이 적지 않아 ‘참석 수당’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2월 24일 세종시 금강 세종보의 수문이 열려 있다.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는 이날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대 보의 처리방안을 발표했다. /신현종 기자

4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8년 11월 ‘1기 전문위원’ 43명, 2020년 12월 ‘2기 전문위원’ 39명 등 총 82명을 임명했다.

이들 중 40명은 반(反)4대강 활동 등을 하던 181개 시민단체가 모여 2018년 3월 발족한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라는 시민단체가 추천한 인사였고, 11명은 정부기관이나 학회·시민단체 등 환경부가 추천권을 부여한 단체로부터 공식 추천된 기록이 없는 ‘그림자 인사’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위원 중 과반수 이상을 정부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인사로 선임하고, 이들에게 활동비까지 쥐여준 셈이다.

환경부는 전문위원들에게 회의가 열릴 때마다 ‘회의 수당’ 명목으로 15만원을 지급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가로 환경부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지급한 금액은 총 1억6564만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845만원, 2019년 5848만원, 2020년 2550만원, 2021년 6001만원, 2022년 1320만원 등이다. 다만 “전문위원 숫자가 많다보니 회의 때 발언을 거의 하지 않은 위원들도 있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다.

전문위원 중 시민단체 인사는 12명이었다. 추후 한국수자원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를 포함해 습지와새들의친구, 환경정의연구소, 부산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강유역네트워크,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광주남구마을공동체협력센터, 녹색연합, 영산강재자연화시민활동 관계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이주환 의원은 “위원회를 반4대강 인사와 코드 인사로 구성해 애초부터 균형 잡힌 평가가 어렵게 만든데다 이들에게 보수까지 챙겨준 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