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종청사 중앙동 이사비용 200억원 추정..혈세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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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주하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이전 비용이 2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강 의원은 "기재부의 새치기 입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기재부가 우선 입주하면서 과기부와 인사혁신처는 기재부의 이주 후 사용공간을 정비하여 들어가게 되면서 6개월 이상 외부청사에 더 머물러야 하며 이사비용 역시 2번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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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중앙동 입주 새치기, 불필요한 이사비용 낭비
(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내년 2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주하는 기획재정부(기재부)의 이전 비용이 2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미 2012년 세종청사에 입주한 기재부를 또 새 건물로 옮겨주는 데에 막대한 이사비용을 정부가 쓰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2023년 예산안을 근거로 정원 등을 고려해 추산한 결과 기재부 이전 비용은 200억2600만원이다"라고 밝혔다.
새 건물에 입주하는 기재부와 행정안전부는 이전 비용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에 "곤란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얻게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예비비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과기부가 제출한 청사 이전비용 131억2500만원을 바탕으로 기재부 정원 등을 대입해 예비비를 추산했다. 과기부 정원은 852명, 기재부 정원은 1300명이다.
강 의원은 "기재부의 새치기 입주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기재부가 우선 입주하면서 과기부와 인사혁신처는 기재부의 이주 후 사용공간을 정비하여 들어가게 되면서 6개월 이상 외부청사에 더 머물러야 하며 이사비용 역시 2번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가 이전하는 세종청사 신청사(중앙동)는 애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등 새로 옮긴 부처들의 공간을 마련한다는 명분으로 지은 것이다.
이에 따라 2022년 예산 역시 입주 날짜에 맞춰 9개월치 임차비용 및 이사비용이 배정됐다. 그러나 지난 7월 △중심관리기능 및 다부처 연계성 △민원인 배려 △임차비용 절감 및 행정효율화를 사유로 중앙동에 기재부와 행안부가 입주하기로 발표했다.
강 의원은 "현재 임차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부처 본부를 신속히 이전하여 예산절감을 노려야 하지만 기재부의 욕심으로 국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상황"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예산 권한을 무기로 신청사에 입주하는 기재부로 인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정부청사 신청사가 '갑질 타워'로 불리고 있다"라며 "멀쩡한 집을 놔두고 나오는 대통령실이나 기재부를 보면 건전재정으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던 정부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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