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낙태 연 3천건, 실태조사하면 3만건.."수술환경 우려"

[국감브리핑] 신현영 의원 "불법 임신중절 실태 파악해 대안 찾아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5년간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합법적으로 이뤄진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이 연평균 3000여건으로 집계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받은 최근 낙태 수술 실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합법적 낙태 수술은 3056건 이뤄졌다.

낙태 수술 횟수는 2017년 4161회, 2018년 3964회, 2019년 3482회, 2020년에는 3258회로 5년간 총 1만7921회, 연평균 3584회 진행됐는데 매년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5년간 이뤄진 총 1만7921회의 수술을 시기별로 보면 '임신 8주 이내'가 5294회(29.5%), '임신 16주 이상 20주 미만' 4431회(24.7%) 등 임신 중기 이후의 수술이 많았다.

최근 5년간 수술을 가장 많이 한 연령은 '30~39세'로 1만 1913회(66.5%) 였으며 '20~29세' 3326회(18.5%), '40~49세' 2318회(13.0%)로 그 뒤를 이었다. 50대 이상이 96회, 60대 이상이 51회 수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통계는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기반의 보건복지부 의뢰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1월 19일에서 12월 6일까지 만 15~49세 여성 8500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실태조사'에서는 한 해 낙태 추정 건수가 3만2063건이었다.

직전 조사인 2017년에는 5만9764건의 낙태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산됐다. 2020년만 놓고 봐도 전체 추정 낙태 건수의 10분의 1만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셈이다.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은 수술은 정확한 집계도 없이 추정만 가능하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를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 유지가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합법적·불법적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시행되는 현황을 올바로 파악하고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안전한 수술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정체돼 있던 낙태법 관련 논의를 통해 여성과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을 대안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