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 직설] 얼어붙은 부동산..'재초환' 완화 효과는?

■ 경제 와이드 이슈& '직설' -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 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이재국 책사컨설팅 부동산연구소 소장

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합니다.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어 왔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 발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 관련 이슈들,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Q. 재초환을 폐지할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지만, 정부는 폐지 대신 완화를 택했습니다. 여전히 집값 상승 부작용 우려를 걱정했던 걸까요?

Q. 개편안에는 재초환 부과 구간 조정,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 그리고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역별, 보유기간 별 희비가 엇갈렸을 것 같은데요. 누가 이번 개편안을 가장 반길까요? 

Q. 현재 거래 절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거래량이 눈에 띄게 감소했죠. 그렇다면, 재초환을 완화하면 이 거래량 문제를 일부 해소해 경착륙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Q. 여에 재초환법을 개정하려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도 필요한데, 과연 직전 정부의 정책을 뒤집는 데 함께할지도 의문이에요?

Q. 국토부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오는 2024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의 당초 요구했던 2023년보다 1년 밀렸는데요. 2024년엔 총선이 있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순탄하게 진행될까요?

Q. 시장의 가격 상황을 좀 더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최대폭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강남 은마아파트도 20억 원 아래 거래하는 사례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거래 절벽 상황이라서 이 통계를 시세로 볼 수 있을까요?

Q. 최근 지방의 규제지역이 일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엔 집값 하락세가 더욱 뚜렷했는데요. 규제지역 해제, 하락 흐름을 꺾기엔 약했던 걸까요?

Q. 지난 규제 지역 해제 때, 세종과 김포, 의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했습니다. 이들 지역도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면서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풀어야 할까요?

Q. 부동산 관련 세금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데요. 부동산 세금, 속도 조절에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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