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킹] 이재정 "감사원, '고래 사냥하겠다'던 목적 드러나..결국 文 향해"

YTN라디오(FM 94.5)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4일 (화요일)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외통위 간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을 상임위는, 역시 외통위죠. 윤석열 대통령의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거부에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로 정국이 경색된 만큼 첫날부터 여야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정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재정):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박지훈: 원래 외통위는 현안이 뜨거운 상임위는 아닌데, 이번엔 다를 거 같아요?

◆ 이재정: 통상 그렇긴 하죠. 예를 들어 다자협상 간에 국내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쌀값이라든지 광우병, 쇠고기 파동 때라든지 몇몇 지점들에 있어서 굉장히 '핫'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외교 성과만큼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국정감사 현안으로 메인 뉴스로 관심을 갖는 상임위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비단 미국에서의 말실수 차원이 아니라, 그간 중첩적으로 계속 발생해왔던 외교를 저희가 참사로 규정하기까지에 축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이 결국은 장관 해임까지 이르게 했고. 지난주에 예정됐던 현안질의가 결국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인해서 열리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정감사라는 본연의 기능보다는 현안에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이 더불어 져 있는 상태입니다.

◇ 박지훈: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이후 정국이 더욱 경색된 상황인데, TV 조선 단독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현재 새로운 범죄혐의를 파악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겠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부분 혹시 민주당에서 파악하셨나요?

◆ 이재정: 저희는 어떤 정보를 근거로 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어떤 범죄 혐의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보도에 대해서 어떻게 코멘트를 하기가 좀 그런데. 비슷한 시점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했다, 라는 두 가지 문장을 결합시키면서 문 대통령이 상당하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이고요. 그리고 실제 그 내용이, 구체성을 들어야 하지만, 어떤 특정 사실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정보가 흘려진 건지 등등. 문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보도와 이것을 이슈화시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일 뿐만 아니라 짐작했던 감사원의 작정했던 태도이지 않습니까. '큰 물고기 사냥하겠다', '고래 사냥하겠다'고 했던, 그리고 보상까지 하겠다고 공언했던 그것의 목적이 결국 이거였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입니다.

◇ 박지훈: 그래서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한 상황인데, 감사원이 조사를 받겠습니까? 이 부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 이재정: 저희가 통상 모든 공방들의 종착역을 법적인 절차를 통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형국인데. 정치의 협력이나 국민이 권위를 갖고 하는 비판과 국민의 싸늘한 쓴 소리도 결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이렇게 되고 있긴 한데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감사원의 기능, 그리고 이렇게 권력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재구성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도 국회는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수사기관의 판단에만 국민의 시선이 쏠리게 만들고 결국은 수사기관도 나름의 방식으로 남용을 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이 답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외통위 국감 얘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외교부 국감이 실시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입니까?

◆ 이재정: 일단은 저희가 현안질의를 통해서 해소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요. 궁극적으로 공언했던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공식 발표 이후에도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찾아봐야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부득이 어떤 사정이 양국이 공감하는 특이한 사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함부로 공언할 수 없는 얘기인데 대통령실, 그것도 차장이 직접 나서서 김태효 차장이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못 지켰고. 이것만 해도 심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 대한민국 대통령을 조롱거리로 삼게 되는 다른 언론 보면 저도 마음이 착잡했는데요. 그걸 만든 건 대통령 스스로고 청와대인데요. 그런 막말 논란, 실수만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 대처하고 그 이슈를 증폭시킨 부분까지도 사실은 외교 전반 라인의 궁극적인 실수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극한의 중첩된 외교 참사라고 불리는 하나하나의 여러 사건들을 이번에는 되짚어보고. 그리고 또 소위 '차수 변경'이라고 하는데, 열두 시를 넘어서 차수 변경을 하지 않으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는데 차수 변경을 해서라도 현안질의 할 부분, 그리고 또 외교라인 전반에 대해서 궁극적인 국정감사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부분들도 오늘은 반드시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시간이 들더라도 모든 질의를 하겠다, 차수 변경 하겠다는 뜻이겠네요?

◆ 이재정: 네, 아쉬운 건 현안질의가 당연히 필요한 게 지난주 상황이었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도록, 우선 면피용으로, 자리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는지 여당의 태도,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 박지훈: 오늘 국감에는 박진 장관도 참석하겠군요?

◆ 이재정: 궁극적으로는 참석하지 않는 게 마땅한 태도고.

◇ 박지훈: 해임건의안이 올라갔으니까 참석하지 말라는 겁니까?

◆ 이재정: 그렇죠. 국회의 권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를 판단할 권한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권한으로 모든 사건이 종결되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 권위가 과연, 대통령의 판단으로 정치적으로 모두 해소할 수 있는가를 보면 아니거든요. 오히려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그 상황에서 박진 장관도 국희의원의 자격도 가지신 분이고 누구보다 국회의 권위를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 출석을 감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해서 국민을, 국회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 박지훈: 해임건의안을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 이재정: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말씀드린 게, 지금은 본인이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관전자처럼 누구를 판단할 때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스스로 겸허히 반성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과를 내놓으셔야 할 분이지, 누군가를 평가할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발언이었고.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선택지이긴 했지만 그것은 괄호 안에, 또는 행간에 많은 의미를 포함한 겁니다. 감수할 정치적 부담 또는 대체할 수 있는 대통령의 마땅한 조치와 행위가 있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법을 활자로만 해석해서 본인의 권한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고려가 일체 없었다는 게 정말 정치의 기본, 그리고 대통령의 기본, 또 원내 정치에 최정상에 있는 자리에서 마땅한 기본적인 능력도 돼 있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 박지훈: 민주당이 주장하는 외교안보라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김태효 안보실 1차장·김은혜 홍보수석 경질도, 대통령은 전혀 의사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이재정: 네, 제가 외교부 장관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당시 지적했던 것처럼 가장 큰 외교 참사의 책임은 대통령 스스로에게 있고요. 대통령을 잘못 보좌하고 실제 외교부 라인이 보이지 않을 만큼 청와대 안보 라인이 주도적으로 모든 것들을 공언했단 말입니다. 1차적 책임이 있죠. 장관이 이렇게 해임건의가 되는 마당에 김성한 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미 국민으로부터 해임 건의가 된 것이었고 그 무거움은 박진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이렇게 가볍게 온 것에 대해서 국민이 공분하는 것처럼 여기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지금 대통령이 오판하고 있는 겁니다.

◇ 박지훈: 전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하나 가장 눈에 띄는 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 대응인데요. 대통령실은 이 역시 '성과'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창의적 해법'을 협의 중'이라고 했고요? 그렇게만 된다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이재정: 지금으로써 할 수 있는 최선은 해야겠죠. 거기에 '창의적 해법'이라든지 과찬할 때가 아닙니다. 시쳇말로 '한 짓'이라고 표현하려고 하는데요. 또 '해 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망쳐놓은 일들이 있습니다. '창의적 해법'이라는 표현으로 국민 앞에 감히 내놓을 수 있는 평가인지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해 놓은 일'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 이재정: IRA 법에 대해서는 대개 전문적이고 어려운 법인 듯 해 보이지만 전 국민이 이미 많은 학습을 하셨어요. 이 법이 'BBB법'이라는 이름으로 당초에 계속 논의돼 왔고. 올해 6월 과도한 예산으로 인해 좌초되는 듯 해 보였지만 이게 바이든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어요. 계속 지켜봤어야 되는 거고, 특히 7월 27일입니다. 미 상원 통과되기 11일 전인데, IRA법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개가 됐어요. 약간 축소된 방식으로 공개가 됐으면, 우리나라 국회 보시면 알잖아요. 법안이 축소돼서 통과를 예상해야겠구나. 그리고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전방위적 공세를 하겠구나. 당연히 예측된, 정치권에서 기본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파악이 안 되고 8월 4일, 대통령이 때마침 방한했던 낸시 펠로시 의장과 40분간 통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또 확인한 사실이, 통화를 하는 그날 새벽에 주미한국대사관이 IRA법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뭐 했냐는 거죠. 그 통화에 대해서 이번 국회에서 대정부질의를 통해 그 통화 당시에 IRA 내용이 있었느냐고 했는데 "대통령의 통화여서 비밀이다", "안보 차원에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발언으로 사실상 추측건대 별다른 대응을 못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답변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원에 통과된 게 그로부터 3일 뒤예요. 만약에 그때 통화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중히 다뤄지지 않고 통과됐다는 것도 충격이고요. 그 이후에도 언론을 통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공교롭게 비슷한 기간에 미국을 방문해서 웬디 셔먼 국무부부장관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거의 통과되고 국내 언론은 마찬가지로 굉장히 국민 여론, 그리고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떠들썩하게 전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웬디 셔먼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법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 박지훈: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는 말이네요? 펠로시 의장 안 만난 것도, 당시에 보고를 했는데 전달이 안 됐던 것도 그렇고요. 또 웬디 셔먼 부장관을 직접 만나 보셨는데 전혀 내용을 파악 못 했다는 말씀이네요?

◆ 이재정: 그때가 8월 24일이거든요. 이미 상원에 통과되고 난 이후에도 거의 보름 가까운 시간이죠. 그러니까 사후 대응도 못 했다는 거죠. 사전 대응 가지고도 급박하게 의회에서 진행됐다는 건데 그 말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보면 이미 축소된 법안이 제시되고 바이든의 공약이었고 뿐만 아니라 그 전후 사정에 대해서 이미 미 대사관 측의 보고가 청와대 대통령실에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전 대응도 못 했던 거고 사후 대응조차도 형편없었던 거죠.

◇ 박지훈: 우리 정부는 미국 의회가 너무 빨리 법을 통과시켜 손 쓸 틈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는데, 잘못된 해명이라는 말씀인가요?

◆ 이재정: 그렇죠. 말씀드렸다시피 BBB법에서 IRA법이라고 모습을 바꿔서, 조금 몸집을 줄이고 몸무게를 줄여서 등장한 게 7월 27일이에요. 우리 국회의 상식,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처음 대통령 해 봤다고 하지만 여당의 시스템이 그렇게 정치를 경험하지 못했던 게 아니잖아요. 법이 몸무게를 줄여서 체중을 줄여서 등장했다. 통과를 위해서 출발선에 서 있구나. 누구나 예측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주의 깊게 봤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미 대사관에서 사무관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펠로시 의장과 통화하기 전에 보고가 됐던 거죠.

◇ 박지훈: 외통위는 해외 대사관도 국감을 하잖아요. 미 대사관에 가서 이 부분 확인하는 겁니까?

◆ 이재정: 외통위 국감반 같은 경우는 총 3개 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미주반이 가장 비중 있게, 많은 분들이 배치가 되는데요. 저는 아중동반을 이끌고 아시아중동을 담당하지만 저 이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미주반 국감에서 가장 주요하게 준비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사실 후반부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IPEF라든지, 이런 말도 예전에는 설명이 필요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외교 현안에 잘 아시다시피 한미 동맹의 새로운 국면에서 우리 국익과 미묘한 조율이 필요하잖아요. 가장 최전선에 있는 미 대사관의 외교가 이렇게 흩어진 경우는 앞으로 국익에 심각한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 대사관 국감이 해외 국감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고 가장 많은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미국 뉴욕에서 가진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까?

◆ 이재정: 사실은 정상 간의 만남은 정말 마지막에 서명만 남을 정도로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토씨 하나까지도 다 조율되고 그제야 미팅이 잡아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할 것 없이 당연히 하는 것처럼 했다가 '48초 간이 회담'이니, '48초 인사'니 이런 얘기가 있을 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그랬고 한일 정상회담도 이루어지기 전부터 일본 정부가 '예정에 없다'라는 메시지를 낸다든지 '약식회담'이라고 표현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서 일본은 '간담회'라고 규정한다든지. 굉장히 모욕적이었어요. 그리고 보통 양국 정상들이 어떤 것을 논의했다는 내용도 두 정부 간에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언급한, 우리가 가장 관심 갖는 사안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그 내용에 대해서 폄훼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모욕적이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궁극적인 대통령과 대통령 안보실, 외교라인의 심각한 무능이 드러난 거죠. 이건 정말 외교 참사예요. 기존의 사례를 찾기도 힘든 정도입니다.

◇ 박지훈: 이것도 국감에서 밝힐 것이라는 말씀이시네요?

◆ 이재정: 네, 윤 정부가 마음이 너무 급했어요.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무능한 것처럼 비난하면서, 본인들이 당선되면 당장 개선될 듯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정작 없었죠. 그래서 회담 자체에만 너무 맹목적으로 매달리다 보니까, 그 성과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빚어진 거죠.

◇ 박지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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