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위기 이면엔 구조적 문제..규제·공공부문 개혁"

추경호 부총리, 4일 기재위 국정감사 업무보고
"금융·외환 시나리오별 대응조치 선제적 가동"
"경제형벌제도 개선하고, 기업 세제 지원 강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해 방만경영 줄이겠다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민간에 지속 공급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복합위기의 이면적 원인을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대처키로 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와 비대한 공공부문을 핵심적인 혁신 대상으로 봤다. 추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복합 위기의 이면에는 그동안 수년간 누적돼 성장잠재력을 잠식해온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은 지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회의를 하고 있는 추 부총리.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복합 위기의 이면적 원인을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대처키로 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와 비대한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근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외환시장에 대해선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별 대응 조치를 빠짐없이 검토해 적기에 선제적으로 가동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복합 위기 이면에는 그동안 수년간 누적돼 성장잠재력을 잠식해온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도 자리 잡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도한 규제와 비대한 공공부문으로 인해 민간의 성장·일자리 창출력이 약화되고, 시대에 맞지 않는 노동·교육 시스템 등에 더해 본격화되는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와 공공부문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경제형벌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나가겠다”며 “세제 지원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시스템 혁신 등으로 첨단 산업 육성 및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하고 민간 중심의 역동적 벤처생태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인구·기후 등 메가트렌드 변화에 대응해 우리 경제·사회 체질을 개선해나가기 위해 노동·교육 등 분야별 구조개혁 및 미래 대비 과제들도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면서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에 대해선 “공공기관 혁신방안 마련과 관리 체계 개편으로 방만경영 요소는 줄여나가고 국민에게 품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공익 목적의 국유재산을 적극 개발하는 한편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은 민간에 공급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선순환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