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앞둔 COP 27…선진국-개도국 간 ‘기후 정의’가 주요 의제 [더 나은 세계, SDGs]

이집트서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27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7) 홈페이지 갈무리

 
유엔 기후변화협약 27차 당사국 총회(UNFCCC COP27)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연례회의로 개최되는 당사국 총회(COP)에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197개국 정부 대표단을 비롯한 각국 산업계,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서 기후 및 환경과 관련된 전문가가 대거 참석해 국제적 대응 해법을 논의하고 그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장이다.

올해 27차를 맞이한 COP은 내달 7∼18일(현지시간)까지 이집트의 샤름 엘셰이크(Sharm El-Sheikh)에서 개최될 예정인데, 현재 이집트는 물 부족과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해안선 침식, 민물에 침투하는 해수의 증가 등 다양한 이상기후 피해를 크게 입고 있는 탓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해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Glasgow)에서 열린 COP26 당시 미완의 과제로 남은 ‘기후 정의’(Climate Justice)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어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 정의는 기후변화의 영향이 초래하는 이익과 부담, 대처할 책임을 공정하게 분배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거나 대처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일 등이 포함된다.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주요 주체인 선진국과 그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개도국이 역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기상 재해와 해수면 상승 등 피해를 본 도서국가연합(AOSIS)과 저개발국 그룹 등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과 보상을 선진국이 앞장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선진국들은 저항해왔는데, 지난 COP26에서 채택된 ‘글래스고 기후협약’(Glasgow Climate Pact)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반대로 ‘손실 및 피해’(loss and damage)에 대한 보상기금 문제가 빠진 바 있다.

기후 위기로 가뭄·홍수 등의 피해가 개도국에 집중돼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식 의제로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일례로 파키스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단 0.4%만 차지하지만, 올여름 사상 최대의 강수량을 동반한 몬순의 영향으로 국토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또한 에티오피아와 케냐, 소말리아 일부 등 소위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지역에는 지난 40년 동안 유례없는 극심한 가뭄으로 가축 150만마리 이상이 사망했다.

이에 따라 개최국인 이집트는 기후 위기로 인한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 보상 문제를 COP27 의제에 포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26이 국가별 탄소 중립 약속을 받아내는 데 주력했다면, COP27은 개도국 손실 보상을 위한 기금을 모으는 데 집중될 것이라는 것이 현지의 분위기다.

특히 COP27은 개도국이 의장국 지위로 개최하는 최초의 COP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에 일각에서는 이집트가 의장국을 맡는 것이 기후 위기의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남반구, 즉 개도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부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개도국의 경제적 손실에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추진 중인 탄소세에 따른 추가 세액 부과 결과 나타날 개도국 물품의 수출 타격과 경제적 피해도 포함된다.

지난 6월 법안이 통과되어 내년부터 시범 도입되는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이 대표적인데, 이는 EU로 수입되는 역외 품목 중 9개 대상(철강·전력·비료·알루미늄·시멘트·유기화학품·플라스틱·수소·암모니아)에 대하여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하여 탄소 배출량 1t당 세금을 징수하는 일종의 관세 제도이다. 작년 7월 EU CBAM 초안이 발표되었을 당시 중국 환경부는 “기후정책에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산업화를 먼저 이룬 나라들이 탄소를 많이 배출해 지구 온도를 올려놨는데, 왜 책임은 다른 나라에 지우느냐”며 반발한 바 있다.

경제 블록별 탄소 장벽이 제도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오랜 책임 논쟁이 COP27에서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노서영 UN SDGs 협회 연구원 unsdgs.seoyeong@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 협의 지위 기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