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유상범 "탈북몰이, 靑 개입 없이는 불가능. 검찰, 문재인 수사해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靑 안보실 개입 정황 많이 드러나
- 서해 사건은 사실상 명예살인, 진실규명은 국가의 의무
- 민주당, 불리하면 '정치보복' 운운
- 文, 朴에게 현직 대통령 아닌 피의자로 강제수사 촉구
- 尹, 순방 중 지지율 하락. 가장 큰 기여자는 MBC '자막조작'
- 여가부 폐지는 대통령 공약, 옳다는 객관적 근거 있다
- 가처분신청 결과,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
- 이준석, 내부총질이란 표현 부족할 정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 유상범 > 반갑습니다.

◎ 진행자 > 이것부터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앞서 저희가 2부에서 윤건영 의원 입장은 들어봤고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의 이런 아주 강한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 유상범 > 먼저 이 사건에 대해서 공무원 피격 사건은 기본적으로 표류가 발견되고 나서 사망까지 발견한 6시간 동안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국가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SI 정보 등 7시간의 정보 중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월북몰이를 해서 사실상 명예살인을 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해야 할 의무는 당연히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치보복이다, 또 국민저항운동을 벌이겠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스스로 하는 방치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 이 점에 대해서 전형적인 민주당이 지금까지 과거 본인들에게 유리했던 부분, 즉 과거의 적폐를 할 때는 늘 긍정적으로 대답하고 그러나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항상 정치 보복이다라는 내로남불의 연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돼서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했던 발언들이 있습니다. 또 이재명 당대표도 했던 발언,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소환 조사 요구에 수사에 거부를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대우하지 말고 피의자로 불러라, 강제수사를 촉구한 적이 있고요.

◎ 진행자 > 그런 발언이 있었어요?

◎ 유상범 > 예, 페이스북에는 지금 2016년 11월 20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고, 이재명 당대표도 적폐청산이나 불의의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한다면 그건 매일 해도 된다 라고 발언한 내용은 언론에도 언급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관련해서 조금 전에 윤건영 의원으로부터 일단 입장을 들었으니까 윤건영 의원의 입장을 의원님께 한번 되묻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도 수사를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감사원은 수사가 아니라 지금 조사잖아요,

◎ 유상범 > 네, 조사죠.

◎ 진행자 > 그런데 윤건영 의원은 일단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뭘 또 감사원 감사냐, 이 점을 일단 먼저 제기해야 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유상범 >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과 검찰 수사가 초점이 좀 다릅니다. 감사원의 경우에는 월북 단정한 경위에 대해서 실제로 내용을 조사하는 거고요. 검찰 수사 대상은 진실, 즉 월북몰이를 하면서 사망 소해 사실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9월 22일 날 저녁에 처음으로 대통령한테 보고가 됐고 어떤 조치가 없었지만 9월 23일 날 오전 중에 고(故) 이대준 씨가 사망하고 소해됐다는 부분이 오전 중에 대면보고가 됐는데도 그날 실종 사실만 발표되고 사망여부도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 동안 은폐가 됐었고. 다음 날 발표를 할 때도 국방부에서 그때 월북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해 사실이 발표됐는데 문제는 청와대 NSC 사무처에서 국방부에게 다음 날 9월 24일이죠. 북한에서 그 내용을 소해 사실을 부인한다고 하니까 입장변경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도 있고요. 그 사이에 SI정보를 삭제하는 부분 또 국정원의 경우에는 표류 가능성에 대한 첩보보고서 내용을 삭제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좀 내용이 다른 거죠.

◎ 진행자 > 또 한 가지는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지금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사가 실시되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는데 사유가, 감사원에서 스스로 밝힌 걸 보면 재임용에 대비해서 인사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을 감사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 외에는 별로 없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면 재임용 대상이 되느냐, 이 점을 제기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유상범 > 그 내용은 좀 감사원의 감사 자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말꼬리 잡기에 불과하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유상범 > 현재 이와 관련돼서 여기에 관여된 분들이 현직에 있는 분들이 여러 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퇴직한 사람도 당연히 조사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참고용으로라도,

◎ 유상범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일단 총괄해서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유상범 >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SI정보가 삭제되고 국정원 첩보보고서 내용이 삭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9월 23일 오전 중에 분명히 소해 사실을 대면보고 받았음에도 그날 실종으로만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 9월 24일 날 발표된 내용을 다시 변경안을 요구하는 이 과정, 즉 국정원, 해경 또 국방부에 어떤 탈북으로 몰아가는 일련의 과정이 결국 청와대가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이고요. 지금 청와대 안보실이 깊이 개입됐다는 정황은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와대 안보실이 대통령과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갔을까요? 대통령이 지난 5년 동안 친북적인 정책을 계속 보여줬던 것도 맞고요. 북한과 관련돼서는 양보하고 우호적인 모습만 보였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어떤 묵인 또는 승인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련에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강한 의혹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검찰 선에서라도 소환조사든 서면조사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수사는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 유상범 > 그것은 결국은 수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고 판단할 객관적인 정황증거 내지 증거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또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역대 최저치 타이기록을 보였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 국정 동력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유상범 >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에 이번에 다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게 MBC의 저희가 ‘자막조작 보도’라고 저희가 명명하는 부분이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성원용 교수라는 분이 객관적으로 MBC의 자막 내용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데이터 조작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이상규 전 국립국어원 원장께서도 성원용 교수의 그 부분이 맞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과학적으로 MBC의 자막조작 자체가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즉 미국이라는 단어도 없고 이XX도 없고 또한 바이든도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고 저희 당에서 의원들 두 분이 개별적으로 음파연구소에 의뢰를 했습니다.

◎ 진행자 > 박수영 의원 말씀이죠?

◎ 유상범 > 또 있습니다. 김영식 의원 두 분이 하셨는데 두 분 다 마찬가지로 미국이라는 단어나 이XX나 바이든이 없었다는 음파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받은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지 않은 진실과 다른 언론 보도가 주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 저희들 입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이 MBC 보도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

◎ 유상범 > 지금 현재 가장 큰 부분은 결국은 외교참사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바이든 부분에 대한 논란, 특히 결국 이 비속어 논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외교 중 순방 중에 이뤘던 성과는 다 사라지고 오로지 비속어 논란이 지난주 일주일 내내 완전히 대한민국을 완전히 장악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논란이 결국 대통령의 지지율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이게 MBC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인터뷰에서 절제해서 질문을 한정해서 드리고 있는데 한두 가지만 더 드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을 해보면 바이든으로 들리느냐 날리면으로 들리느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가 몇 가지 있었던 걸 알고 계시죠?

◎ 유상범 > 예.

◎ 진행자 > 응답으로 보면 60%~70%가 바이든으로 들린다든지 내지 대응이 대통령실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응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 모든 게 MBC 보도 때문이라고 보세요?

◎ 유상범 > 주로 보도, 제일 먼저 보도한 것이 MBC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 대통령 순방 기자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발언 중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것도 MBC 기자라는 것이 다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은 저희가 어디 기자인지는 모르나 기자들이 유튜브를 엠바고가 해제되기도 전에 유튜브가 반디캠에 의해서 돌아다녔던 문제,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0% MBC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그 대응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큰 원인 제공은 저희는 MBC의 소위 ‘자막조작 보도’라는 저희들이 명명하는 그것이 가장 원인이 됐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하나만 질문 더 드리고 다른 걸로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서 국민의힘에서 MBC를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MBC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달아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다, 이런 취지로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가 되게 많은데 왜 MBC만 고발합니까? 다른 데도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법리상으로 놓고 본다면?

◎ 유상범 > 첫째 MBC가 그렇게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 MBC는 왜 다른 데를 얘기하냐는 건 신호위반을 내가 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신호위반을 했는데 왜 나만 잡느냐라고 주장하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 유상범 > 본인들이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그 보도가 실질적으로 내가 오보라면 오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다고 본인들이 밝혀야 되는데 그건 밝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게 이 얘기를 MBC에서 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SBS의 주영진 앵커가 ‘그렇게 보도한 건 SBS도 보도했고 KBS도 보도했는데 왜 MBC만 고발하냐’, 이 문제를 제기한 게 SBS 앵커거든요. 그래서 질문 드린 겁니다.

◎ 유상범 >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보도가 나오게 된 바이든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 순방에 같이 갔던 기자들에서 그 문제 제기한 것도 MBC 기자라는 점, 그 다음에 자막으로 제일 먼저 처리한 것도 MBC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시발점이 원인이 MBC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발한 것이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잠깐 언급이 됐는데 이거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다는 점을 꼭 고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어제 고위 당정협의회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조만간 정부조직개편안을 발의를 한다는 결정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여가부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은 게 맞죠?

◎ 유상범 > 제가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잘 못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 의석분포상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수가 없잖아요?

◎ 유상범 > 쉽지는 않겠지만 대통령의 공약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가부 폐지 부분은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2년 동안 여가부와 관련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가 없다고 인식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 진행자 > 공약이라 하더라도 상황이 이러면 깔끔하게 포기 선언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 유상범 > 아니 그건 대통령이 생각하는 부분이 상황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 여가부 폐지가 옳지 않고 국민적으로 그것이 잘못됐다 또는 본인이 여가부 폐지가 잘못됐다고 판단한다면 포기하는 게 맞죠.

◎ 진행자 > 그렇죠.

◎ 유상범 > 그러나 여가부 폐지를 하고 여가부의 기능 중에서 가족 기능, 또는 우리 출생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다른 부처에도 충분히 맡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대통령 소신이라고 하면 접을 수 없다?

◎ 유상범 > 소신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판단한 객관적인 근거가 있다고 보고요.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또 하나의 이번 주 현안이 이준석 전 대표가 냈던 이른바 정진석 비대위의 존폐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것 같은데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객관적으로 전망을 하신다면.

◎ 유상범 > 그건 판사 출신이 더 전망을 잘하실 것 같은데(웃음), 저는 객관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당헌개정안을 만들 때는 가처분에서 재판장이 지적했던 부분 즉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이라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고 그것을 저희가 해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판부에서 당헌개정 자체를 무효로 판정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당헌개정 자체는 그것이 어떤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권리관계의 침해를 받았다고 그 부분에서 무효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입니다. 그리고 당헌개정안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한다면 결국은 그 당헌개정에 따른 비대위원장 선임과 비대위원 선출을 무효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받아들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 유상범 > 지난번과는 완전히 상황이 다른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예정돼 있는 게 6일 날 윤리위원회가 속개가 다시 열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의원님은 윤리위원을 사퇴하셨으니까 거기서 비교적 자유로우실 것 같으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냥 개인적 의견은 어떠십니까.

◎ 유상범 > 제 개인적 의견은 문자에서도 이미 한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웃음) 언론의 자유라고 하지만 당원이 됐을 때는 그리고 당대표를 역임한 사람은 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언론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당원이 갖고 있는

◎ 진행자 > 좀 절제해야 한다?

◎ 유상범 > 절제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가 보여줬던 모든 것은 사실 내부 총질이라는 표현으로 부족할 정도로 본인이 부당한 이익을 당하면 당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이 어떻게든 ‘아이돈케어’라는 식의

◎ 진행자 > 지금 선사후당이었습니까, 그러면?

◎ 유상범 > 아니, 내가 피해를 보면 나는 그만큼 당에 대해서 어떤 공격도 할 수 있다고 이미 선언을 하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6월 달쯤 돼서 흑화하겠다,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시죠? 흑화 의미를. 그런 식으로 해서 보여주는 모습 속에서 이건 당원으로서의 자세가 돼 있지 않고 당대표를 역임한 자의 자세도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시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의원님. 오늘 국정감사 시작이죠?

◎ 유상범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유상범 >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에서 언급된 여론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갤럽이 9월 27~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4%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5%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2)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뉴스토마토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9명 대상, 26~28일 3일간 무선 ARS 방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7%가 ‘바이든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의 해명처럼 ‘날리면’으로 들었다는 응답자는 29.0%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이는 12.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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