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윤건영 "文 서면조사는 '용산'의 주문생산 감사"

MBC라디오 입력 2022. 10. 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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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文, 할말 많아 보였지만 굉장히 절제..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
-국면 전환, 정치보복용 감사.. 서면조사도 감사원장이 스스로 결정했겠나
-다른 전직 대통령도 조사? 감사원장, 차라리 용산 압력 고백하는 게 인간적
-관련 첩보 무단 삭제? 그 자리는 SI 첩보 분석 회의.. 결과 없는게 당연
-정보 삭제 자체도 아예 불가능.. 모든 자료, 국방부가 잘 가지고 있다
-검찰, 찔끔찔끔 정보 흘리며 여론 조장.. 자신있으면 공개 요구 해야
-尹 정부, 국민은 '바보야 문제는 너야'라고 얘기하는데.. 듣지도 않아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시도를 해서 여야 공방이 아주 격화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야 입장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에서는 야당 더불어민주당 입장체크를 해볼 텐데요. 인터뷰할 대상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입니다. 전화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윤건영 > 안녕하세요? 구로을의 윤건영입니다.

☏ 진행자 > 혹시 평산마을 쪽하고는 얘기 나눠보셨습니까?

☏ 윤건영 > 네, 자주 소통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자세하게 좀 들으셨어요? 진행 과정을.

☏ 윤건영 > 네, 그렇습니다. 경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9월 28일에 감사원에서 평산마을 비서실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대통령 서면조사를 위해 질문서를 보내겠다는 취지였는데 비서실에서는 수령 거부 입장과 함께 정확한 내용 확인을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감사원에서는 비슷한 내용의 메일로 비서실에 보낸 거죠. 따라서 9월 30일 날 평산마을 비서실에서는 감사원에게 보낸 이메일을 반송했습니다. 메일에 적시된 내용은 반송의 의미로 보내신 분에게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이었고요. 이렇게 메일을 반송한 것은 애시당초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한 것이라 거절한 것이고요. 만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기에 반송의 의미를 명확하게 밝힌 것입니다.

☏ 진행자 >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는 반송까지 하고 난 다음에 보고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 보고를 했던 겁니까?

☏ 윤건영 > 보고를 드린 다음에 반송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은 지금 보도 나온 대로 무례하다,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건가요?

☏ 윤건영 > 맞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감사원의 행태가 대단히 무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아무래도 하실 말씀은 많아 보였지만 굉장히 절제하시는 듯한 모습이었고 그도 그럴 것이 대통령 재임 중에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작금의 감사원이 권력의 사냥개라도 된 듯이 이렇게 나서는 형국을 보면서 여러모로 참담한 심정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 진행자 > 그럼 문재인 전 대통령 무례하다고 하는 이 짧은 언급 이외에는 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까?

☏ 윤건영 > 구체적인 언급이 있었는데 말씀드리기는 좀 제한적인 것 같고요.

☏ 진행자 > 그래요. 더 이야기는 있었다

☏ 윤건영 > 네.

☏ 진행자 > 혹시 의원님 개인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혹시 통화나 이런 대화는 안 나눠보셨어요?

☏ 윤건영 > 대화를 나눠봤죠.

☏ 진행자 > 심경이 어떠신 것 같던가요?

☏ 윤건영 >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재임 중에는 감사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일거에 무너지고 권력의 사냥개가 되는 모습이 대단히 참담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지금 감사원의 서면조사 시도 자체가 대단히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접근법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윤건영 >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평에 담겨 있지 않냐고 생각하고요. 저는 지금 감사원의 행태가 치졸한 정치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시작부터가 정치적 의도가 농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감사, 즉 정치보복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지금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보통 정치보복의 주체가 감사원이 되기는 힘들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감사원이 서면조사 시도를 하기 전에 지금 대통령실과 뭔가 교감이 있었을 거다, 혹시 이렇게 의심하시는 겁니까?

☏ 윤건영 >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한 달 만에 해경과 국방부가 아시다시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아무 근거 없이 발표를 번복했지 않습니까. 바로 다음 날 감사원이 특별조사국 소속 인력까지 투입시켜서 감사 착수를 발표합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루 만에 어떻게 감사원에서 감사에 돌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치밀하게 사전준비를 했고 전임 정부를 괴롭히겠다는 정략적인 의도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치보복 감사, 주문생산 감사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서면조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장 스스로 결정했을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외교참사로 윤석열 정부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면 전환을 위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애초에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 자체가 감사원 권한 밖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윤건영 > 예, 조사권한을 따지기 이전에 우선 서해 공무원 피해 사건이 전직 대통령과 수십 명의 장·차관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을 뒤흔들 정도의 사안인지 우선 되묻고 싶고요. 세부적으로는 감사원 조사에 근거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원은 지금 퇴직 공무원도 차후에 재임용될 때를 대비해서 인사 참고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아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차후에 공무원 될 가능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 진행자 > 잠깐만요. 이건 우리의 애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부연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임 정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이 될 때 전임 정부에 몸 담았지만 퇴직한 사람들은 원래 감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까?

☏ 윤건영 > 아닙니다.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감사원이 지금 조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서훈·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에는 퇴임을 하셨지만 차후에 재임용될 때를 대비해서 인사 참고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 진행자 > 이게 감사원이 밝힌 내용입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까지 하시고 차후에 공무원 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조사의 명분이 없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은 현재 검찰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고발로 인해서 형사 사건으로 전환이 됐는데 형사 사건을 감사원이 동시에 조사한 전례가 있는지 저는 되묻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절차상으로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조사하려면 최소한 그 이전에 참모들에 대한 조사가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훈 안보실장이나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는 조사도 안 됐는데 다 건너뛰고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지껏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게 저는 이해될 수가 없다. 따라서 처음부터 조사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망신주기용 용도에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28일에 지난주가 되는 거죠. 28일에 서면조사 시도에 어떤 시동을 걸었던 것 같은 경우에 국면전환용이다, 이른바 비속어 논란 정국을 바꾸기 위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 윤건영 > 예,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이 문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JTBC가 보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했다는 단서를 잡았다, 이런 요지의 보도를 내놓았는데 의원님께서 오늘 새벽에 이건 이상한 언론플레이다, 또 이렇게 반박을 하셨던데 어떤 취지의 주장이십니까?

☏ 윤건영 > 우선 그러한 정보를 아는 곳은 현재 검찰밖에 없지 않습니까. 검찰에서 특정 언론사에게 특정한 정보를 흘려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2020년 9월 23일 새벽에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라는 것이 당시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당시 군에서 입수한 SI첩보를 분석하는 회의였습니다. 당연히 회의 결과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첩보가 너무 제한적이어서 좀 더 취합하고 분석해보자라고 해서 끝을 맺었던 회의였거든요. 결과가 있을 리가 없는데 결과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검찰은 여론을 조장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국정원에서 첩보 삭제 운운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애초 이 사건과 관련된 첩보는 우리 군의 정보자산으로 입수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삭제가 불가합니다. 지금도 우리 군이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도 국방부에 가서 재차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굳이 삭제라는 단어를 꺼내면서까지 무언가 은폐하려고 했다는 인상을 주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나라는 지적을 한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제가 얼핏 그니까 희미한 기억력 갖고 얘기하면 첩보를 삭제했네 말았네 이 얘기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계속 나왔던 거고요. 저는 자신 있으면 언론 뒤에서 찔끔찔끔 정보를 흘리면서 여론 조장할 게 아니라 당당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당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건 당시에 국회에서 보고했던 여러 회의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의록을 공개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속 시원히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다시 조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로 돌아가서 감사원이나 국민의힘에서는 전직 여러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 그래서 답변서를 받은 경우도 있고 답변을 거부당한 적도 있다, 이 점을 계속 환기를 시키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 저는 교묘한 물타기 수작이라고 보고요. 사안의 맥락도 성격도 배경도 완전히 다른 사안입니다. 저는 감사원장한테 묻고 싶은데요. 노태우 정부에 있었던 율곡 비리 사건, 그리고 김영삼 정부에 있었던 IMF 외환위기 사건,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등이 이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같은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역사 인식을 가진 감사원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발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국민 앞에 솔직해졌으면 합니다. 용산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고 고백을 하든지 아니면 자리보전이나 출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사안의 성격이 달랐다.

☏ 윤건영 > 맞습니다.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몰고 갔던 권력형 비리 사건과 용산 대통령이 총지휘하면서 일거에 판단을 뒤집었던 이번 서해 공무원 사건이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이것저것 다 떠나서요.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우리 정부의 일련의 대응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물길을 잡거나 특정한 지시를 내렸느냐 아니었느냐 결국은 조사의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든 감사원이든. 관련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윤건영 > 우선 북한군에 의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공무원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정부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다만 당시에 방금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를 따져야 하는데 모든 사안이, 이번 건의 모든 사안이 북한 영해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북한 영해에서 일어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때 대응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첫 번째 문제인데요.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여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옆집에 있는 CCTV를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첩보를 통해서 입수한 여러 가지를 분석하고 대응하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국민의 목숨을 구해내지는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월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하나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있는 자료를 다 공개해서 국민적 판단에 맡기면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 이 문제를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핵심관계자가 어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이 문제가 언론에 공개된 것도 그 다음에 정쟁을 키운 것도 모두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의도된 정쟁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 윤건영 > 정말 어이가 없고요. 윤석열 정부 취임이후에 정권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또는 위기를 회피하고 싶을 때는 항상 문재인 정부, 전임 정부를 의도적으로 끌어들이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가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이 감사원 감사만 보더라도 감사원이 감사하고 그 결과에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 의뢰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이미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감사의 실익이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감사를 하더라도 퇴직 공무원들이라 그 다음에 조치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벌이고 심지어 전직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는 목적은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즉 감사원이 권력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문제인데요. 그런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추가로 하나만 더, 예를 들어서 이게 정국 전환용, 물타기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크게 반발을 하면 할수록 결과적으로는 그런 어떤 의도에 부응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건영 >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대응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물가나 환율이나 주식이나 경제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임하고 6개월 동안 계속 문재인 정부 괴롭히는 데만 집착하는 건 저는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생을 돌보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죠.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본인들이 잘하는 걸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실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없고 일종에 국민들로부터 계속 욕을 먹으니까 손쉬운 방법으로 지금 전임 정부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국민들은 바보야 문제는 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듣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게 정말 우리 국익 전체에 온당하냐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윤건영 > 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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