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키워드] 국정감사 시작·대치 정국 심화·심야 택시난 대책·미 IRA 대응 국제공조

SBSBiz 입력 2022. 10. 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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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핫이슈 키워드' - 장연재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핫이슈 키워드 시간입니다.

인터넷과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오늘(4일)의 키워드 함께 보시죠.

◇ 국정감사 시작

오늘(4일)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주요 정부 부처 등 783개 기관이 대상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감인 만큼 전 정부 책임론과 현 정부 견제론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참사 논란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질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의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특히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이 의결된 박진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열리는 외교부 감사에서는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을 비롯해 한미 정상회담 불발 등 외교 참사를 주장하는 야당의 집중 포격이 예상됩니다.

◇ 대치 정국 심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걸 두고 문 전 대통령이 대단히 무례한 지시라고 언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가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감사에서 성역이 있을 수는 없다"며 문 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날 선 반응은 민생을 내버려 둔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심야 택시난 대책

국토교통부가 오늘(4일)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대책 발표를 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심야시간대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야간 호출료를 현행 3천 원에서 5천 원으로 확대해 심야 택시 운행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또 수익이 높은 심야 시간대만 일할 수 있는 '법인택시 파트타임 근로'를 도입하고 택시 3부제를 해제해 택시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도 이번 발표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미 IRA 대응 국제공조

미국이 자기 나라에서 만든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법을 만들면서 우리 정부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똑같이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다른 나라들과 공동 대응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그런데 SBS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보고서에 주한 EU 대사관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과 공조 관계 구축 중이라 공개적으로 반대하긴 어렵다"고 밝힌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역시 소극적인 입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해 "이들 국가 모두 IRA가 WTO 조항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우리 정부는 여전히 공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영국 부자감세 포기

영국 정부가 대규모 감세정책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던 소득세 최고세율 폐지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3일 성명을 통해 "대규모 감세 정책 중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 45%를 폐지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혼돈을 가져온 지 열흘 만입니다.

일단 최고세율 폐지 철회 방침이 발표된 이후 달러 대비 파운드화 환율은 1.12달러 선으로 전날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감세 규모 450억 파운드 중 감세 철회 금액이 20억 파운드에 불과해서 시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기업들 외화 빚

최근 환율이 크게 뛰면서 외국에서 원자재를 들여오거나 달러 빚을 진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업계는 물론 배터리업계와 석유 화학 기업들이 고환율에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이 갚아야 하는 외화 빚인 대외 채무 합계는 2019년 말 1,125억 달러에서 올 상반기 말 1,491억 달러, 우리 돈으로 210조 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대치를 찍어 기업들의 금융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 스마트 싱글족

지갑은 닫고 저축은 늘리며 똑똑하게 돈 관리를 하는 ‘스마트 싱글’족이 늘고 있다는 기사 보겠습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1인 가구의 월 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34.3%에서 44.1%로 증가했습니다.

1인 가구 중 42%는 다양한 부업으로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1인 가구가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여유자금·비상금 마련이 31.5%를 차지했고 배달 라이더와 앱테크, 블로거 등 신생 부업 활동이 서비스 아르바이트 같은 전통 부업 대비 2.8배 높았습니다.

◇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오늘 오전 7시 20분쯤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미사일 1발은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으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해 태평양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열도 최북단인 홋카이도와 혼슈 최북단 아오모리현 주민에 대해 피란 지시를 내렸습니다.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최근 열흘 사이 이번이 5번째로, 이틀에 한번 꼴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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