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국비 중 이재민 주택복구·생계지원 4.5% 그쳐[2022국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10년간 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된 국비 교부금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재민의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에는 전체 예산 중 4.5%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은희 의원은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200만원 안팎의 돈으로 주택을 복구하고 긴급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설정돼있는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현재 수해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우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민 생계지원과 주택복구비 1362억원 불과
가구당 2백만원 안팎 주택복구비 및 생계지원금
조은희 의원 "복구비 현실화와 이재민 지원율 높여야"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최근 10년간 특별재난지역에 지원된 국비 교부금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이재민의 주택복구 및 생계지원에는 전체 예산 중 4.5%만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 1가구당 200만원 안팎에 그친 것이다.
조은희 의원은 재난재해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200만원 안팎의 돈으로 주택을 복구하고 긴급히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설정돼있는 복구지원금 상한선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현재 수해로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경우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포함해 최대 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관리 감독도 허점이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 공개한 감사자료에서 강원도가 2019년 대형산불 복구비용으로 고성군과 강릉시에 117억원을 산정해 올려놓고 당초 계획과 달리 공공체육시설과 농수산물저장시설을 새로 짓는데 43억원을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국비를 교부한 행정안전부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자체 사용내역에 대한 조사나 감사를 진행하지 않고, 지자체가 올린 정산 내역만 취합 관리하고 있는 상태다.
조 의원은 “재난지역의 취약계층 증가율이 전국 평균 대비 2배 높다는 분석도 있다”며 “지원된 국비가 정말 시급한 곳에 피해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은 기차, 조종석엔 김건희 여사…고등학생이 그린 그림은
- "멀쩡히 살아계신 아버지가 '죽은 목숨' 이 되기까지…"
- 尹발언 풍자한 BBC…이준석 "어떻게 해석해도 망했다"
- 北도발에 9시 NSC 개최, 윤 대통령 "저는 중간에 참석"
- “직원 월급 줄 돈 없어”…기증된 인체조직 ‘할인판매’한 공공기관
- 경찰이 조작한 살인범…진범이 무죄를 증언하다[그해 오늘]
- '영끌'해 집 산 2030 빚 부담 증가폭, 집 없는 동년배의 13배
- 박명수 "'의사 아내' 한수민 조건 보고 결혼해"
- (영상)"내가 돕겠다"…생방송 중 이재민에 뛰어간 카메라맨
- 前 마약 중독자가 돈스파이크에 놀란 이유…"그럴 몸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