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논란 '만5세 초등취학'.. 근본 해결책은 무엇일까?

강득구 의원, 교육 현장과 함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종 발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국회의원은 4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준비해온 정책자료집 2종을 발간했다. 빼앗긴 놀이를 되찾을 유아교육 정책 제안을 담은 '이상한 나라의 유아교육, 이상으로 비상하자'와 수학교육의 실태를 담은 '수학교육의 문제 데이터가 말한다'가 바로 그것이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정책연구팀과 강득구 의원이 함께 펴낸 '이상한 나라의 유아교육, 이상으로 비상하자'는 '만5세 초등취학'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안을 내놓고 있다.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던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은 교육부장관을 9일 만에 사퇴하게 만들었고, 11일만에 정책 철회로 이어졌다. 교육을 산업 논리로만 바라보는 이상하고도 가벼운 정책을 내놓은 데 따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셈.

하지만 현장 교사들은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이상한 정책은 언제든지 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장 교사들은 만5세 초등취학 정책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유아교육의 매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데 있다고 봤다. 유아교육 현장에서 놀이는 곧 교육이고, 교육은 곧 놀이이다.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배움을 이끌어내며, 이것이 유아기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러한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산업 논리에 유아교육 현장을 내어줘도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빼앗긴 놀이를 되찾을 유아교육 정책 제안을 담은 '이상한 나라의 유아교육, 이상으로 비상하자'. ⓒ강득구의원실

수학교육의 실태를 담은 '수학교육의 문제 데이터가 말한다'. ⓒ강득구의원실

이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유아교육에서 '놀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놀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인식 전환을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어린이들에게서 빼앗겨가고 있는 놀이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제대로 된 놀이를 통해 배움을 이루어내기 위한 교육 현장의 각종 제안을 담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수학교육혁신센터와 강득구 의원이 함께 펴낸 '수학 교육의 문제 데이터가 말한다'는 현재 수학교육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분석 내용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021년 말에 초·중·고 학생과 교사 40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수학 포기자(이하 '수포자') 설문조사, 2022년 4월에 중·고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학교 수학시험에 대한 설문조사, 학교 수학 시험문제가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준수해 출제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10개교의 고등학교를 선정해 실시했던 ▲고등학교 수학시험의 교육과정 준수 여부 분석, 2024년부터 도입되는 새 교육과정 학습 내용의 적절성 파악을 위해 중·고 수학교사 3553명을 대상으로 한 ▲2022 개정수학과 교육과정 전국 수학교사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한 권의 책에 모아놓았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교육은 생애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놀이가 곧 학습인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만5세 초등취학 정책으로 유아교육 현장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혼란이 컸다"고 말하며, "탁상행정을 바로잡고 유아들의 행복을 되찾아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정책자료집'으로 결실을 맺어서 만5세 정책 되풀이는 없을 것"이라며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또한 "그동안 수포자 실태 등을 꾸준히 데이터로 공론화했던 과정을 한 권의 정책자료집으로 묶어 내면서 수학 과목을 집중적으로 문제와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향후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수학책임교육의 실현을 위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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