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 국·공립 100배나 돼

서울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격차 100배
사립 27만3058원 vs 국·공립 2611원
전국 평균 학부모부담금도 사립이 20배
전국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30.2% 불과

유치원 관련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국·공립유치원의 2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100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 유치원 원비 중 학부모 부담금 평균은 국·공립유치원 7694원, 사립유치원 16만7880원이었다.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부담금이 국·공립유치원의 21.81배에 달했다.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27만3058원)이었다. 이는 서울 국·공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평균(2611원)의 100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어 ▷경기(23만8835원) ▷대전(19만7687원) ▷대구(17만2580원) 등의 순으로 학부모부담금이 높았다.

학부모부담금은 유특회계(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를 통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원아 1인당 소요돼 학부모에게 고지하는 월 금액이다. 통상 교육과정비, 방과후과정비, 특성화활동비 등이 포함된다.

올해 유치원 학부모부담금. [김영호 의원실 제공]

올해 기준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유치원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인천과 충남 2곳이다. 인천은 만 6세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충남은 사립유치원 재원 유아 전체(만 3~5세)가 대상이다. 충남의 경우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금이 1만3190원으로 가장 낮았다.

기준 두 지역 모두 표준유아교육비를 기준으로 정부지원금(유아학비 28만원·시도교육청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비(인천 월 21만7000원·충남 월 19만 3000원, 올해 2월 기준)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2018년 당시 4년 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아직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은 30.2%였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18.2%)로 평균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시도별로는 대전(18.6%), 대구(19.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영호 의원은 “유아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금 단가를 올리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의 학비 부담이 크다”며 “유아교육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와 시도교육청 자체적인 유치원 무상교육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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