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직원 금융비리..6년간 640억원 손실[2022국감]

용혜인 의원 4일 행안위 국정감사서 질의
새마을금고, 6년간 임직원 금융비리 85건
피해액만 640억, 64.8% 회수 못해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새마을금고에서 최근 6년간 횡령·배임·사기 등 금융사고로 64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회수된 금액은 전체 35% 수준에 그쳤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새마을금고 금융사고 전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의해 발생한 횡령·배임·사기·알선수재가 최근 6년간 85건에 달했다.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액은 640억 9700만원으로 이 중 회수된 금액은 225억 7700만원(전체 35.2%)에 불과했다.

사건유형별로는 횡령 60건, 배임 12건, 사기 8건, 알선수재 5건 등으로 금고 임직원에 의한 횡령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금액도 횡령 385억 5800만원, 사기 144억 3100만원, 배임 103억 3800만원, 알선수재 7700만 원 순이었다.

금융비리에 가담한 임직원은 110명으로 이 중 46명이 이사장·상무·전무 등 임원에 해당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이 13건(172억 8200만원)으로 피해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가장 많았고 부산 10건(124억 9400만원),서울 10건(49억 900만원), 전북 9건(35억 7300만원), 경북 9건(28억 700만원) 등 순이었다.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규모는 시중은행과 비교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자료로 발표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피해건수는 210건으로 피해금액은 1982억원이었다. 새마을금고 금융사고가 시중은행 전체 피해건수의 40.5%, 피해금액은 32.3%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새마을금고는 시중은행이나 농협·수협처럼 비슷한 상호금융기관과 달리 신용·공제 사업에 관한 금융감독원의 법적 감시·제재권이 없어 금융당국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감독하고 있다”며 “핵심은 1300개 금고, 240조 자산 규모로 증가한 새마을금고만 행안부 산하 독자 체계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한 금융감독 체계 안에 포함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새마을금고의 금융감독권을 전문성 높은 금융당국에게 이관해야한다”며 “금고별 경영정보 또한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하는 게 적절한 방안”이라며 행안부의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양희동 (eastsu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