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서 또 병사 병영생활관 예산 4,700억 삭감"

정부가 지난 2차 추경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서도 병사의 병영생활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사의 병영생활관 및 부속시설, 간부 숙소와 관사, 정비 및 보급시설, 일반지원시설 등 국방부의 주요 시설사업 예산이 요구액인 2조 7,514억여 원에서 약 4,741억 원(17.3%) 삭감된 2조 2,772억여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차 추경에서 약 2조 3,401억 원이 약 1조9,616억 원으로 3,785억여 원(16.2%) 삭감당한 데 이어 또 대폭 칼질을 당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2차 추경 당시 3,785억 원이 삭감되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92억원을 환원받을 계획이라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오히려 또 2배 이상 삭감됐습니다.

윤후덕 의원은 대통령실이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생긴 이사 비용 등으로 인해 지난 7월 해당 예산 가운데 82억 원이 전용됐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전 정부가 마지막으로 만든 중기사업계획은 병영생활관 예산을 내년에 2배 넘게 올려 추진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 예산이 현 정부에서 내주고, 깎이고, 빼앗기며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