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복원 1년'인데.. 유의미한 소통은 '전무'

北, 작년 7월 복원 뒤 2주 만에 끊었다가 10월4일 재연결
매일 업무 개시·마감통화 진행.. 대북통지문 접수는 거부

작년 10월4일 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관계자가 통신연락선을 통해 북한 측과 통화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2021.10.4/뉴스1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남북한 당국 간의 통신연락선이 복원된 지도 4일로 1년이 됐다. 작년 10월4일 통신선 복원 당시엔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모았으나, 현재 남북 양측은 이 통신선을 이용해 의례적인 업무 개시·마감통화만 주고받을 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소통 창구인 통신연락선은 지난 1971년 개설 이후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단절과 재개를 반복해왔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다가 관계 개선을 도모할 때가 되면 다시 연결하는 행태를 이어왔던 것이다.

일례로 북한은 2020년 6월 우리 측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사실을 문제 삼아 남북 통신연락선을 끊었다. 연락선은 이후 남북 정상 간 합의에 따라 단절 13개월 만인 작년 7월27일 복구됐으나, 그로부터 2주가 지난 8월10일 오후 다시 끊겼다. 북한이 당시 후반기 한미 연합훈련 실시에 반발하면서 취한 조치였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신선 단절 조치에 우리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선 북한이 먼저 연락선을 복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리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같은 해 9월2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10월 초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북이 현재 "심각한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원칙적 문제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통신선 복원은 외견상 북한이 우리 정부 요구에 '화답'하는 모양새로 이뤄진 것이었기에 관계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북한이 통신선을 복원한 일자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 남북정상선언)을 발표한 날과 같은 10월4일이었다.

그러나 통신선 복원 이후에도 남북 간 경색은 계속됐고, 이를 통한 '유의미'한 대화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는 작년 10월 "남북통신연락선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당국 간 대화를 재개해 여러 현안들을 협의"해 가겠단 입장을 밝히면서 특히 북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입 우려 등을 감안한 비대면 영상회의 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

북한은 올 들어서도 금강산 관광지구 내 우리 측 시설 철거 움직임이나 개성공단 화재 상황 등과 관련한 우리 측의 설명 요구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다.

북한은 현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대북통지문 접수도 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올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방역협력을 제안하는 대북통지문을 발송하려 시도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후 6월 말엔 폭우 때문에 임진강 북한 측 수역 댐의 저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 측에 미리 알려 달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에 보내려 했지만, 이때도 북한은 묵묵부답이었다.

북한이 이처럼 우리 측의 대북통지문을 수령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추석 명절을 계기로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회담 개최를 북한에 제안하면서 통지문 발송이 아닌 담화 발표란 방식을 택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정부의 방역·수해·이산가족 협력 등 제안에 계속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통신연락선은 유지되고 있지만 "의미 있는 연락이 이뤄지진 않고 있다"고 전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