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게 요란법석 택시대책, 혁신 없으면 공염불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조율한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4일 발표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시민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이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확정했다. 개인택시 부제(의무휴업제) 해제,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법인택시 시간제 근로 도입 등 규제를 풀고 심야 시간대 호출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올빼미 버스 등 심야 교통수단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몇 달을 고심해 내놓은 대책치고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현행 심야 택시 운행 대수는 1만 9000여대로, 수요에 비해 5000여대가 부족한 실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배달 업종 등으로 빠져나간 인력을 되돌아오게 하려면 기사들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필수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기본요금 인상이나 심야 시간대 호출료 인상은 그로 인한 경제적인 혜택이 기사들에게 직접 돌아가야 효율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으면 시민들은 요금 인상 부담을 떠안고도 해소되지 않는 택시난에 고통받아야 한다. 현 월급제 방식을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기존의 사납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만하다.

근본적으로 심야 택시 대란은 진작부터 예견돼 온 일이다. 기사의 고령화 추세가 심야 택시 운행 감소로 이어질 게 뻔한데도 신규 인력 유입 등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무관심했다. 전 세계적인 흐름인 혁신 모빌리티 환경 변화를 따라가기는커녕 기존 업계의 반발을 이유로 서둘러 싹을 잘랐다. 그러고선 이제 와서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지난달 29일 2심에서도 무죄를 받은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의 사례는 정부와 정치인들의 근시안적인 정책으로 서민의 발을 묶는 불합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풀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다면 이번 대책도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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