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선업계 '인력난' 심각한데..정부는 '인력양성' 예산 대폭 삭감

지난 7월 25일 경남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서 작업자가 진수 작업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하청지회 노조가 농성을 벌이던 독이 있던 자리다. 현재 농성했던 선박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한 2023년 조선업계 예산 증액필요 사업. 출처: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실, 산업부.

[파이낸셜뉴스] 조선업계가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한 '인력양성사업' 예산이 정부 논의 과정에서 140억원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업 초격차 유지를 위해 투자를 늘리겠다는 정부가 정작 인력사업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 산업통장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가 반영을 요구한 조선업계 인력양성사업 예산 200억원 중 60억원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가 요구한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 120억원 중 60억원만 정부안에 반영됐고, 신규사업인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 허브사업' 예산 80억원은 정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역조선업 생상인력사업은 부산·울산·경남과 전남·전북지역 생산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훈련과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선업 밀집지역 생산인력 양성·공급 지원을 목표로 한다. 2025년까지 3년간 총 7200명을 교육, 3600명 채용이 기대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에 3년간 총 사업비 489억 6000만원 중 매년 120억원의(총 360억원) 국고 투입을 요구했지만, 기재부의 심의 과정에서 절반으로 삭감됐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도 사업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1인당 교육단가가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었는데, 산업부는 "철판 등 교육 재료비 상승으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신규사업인 조선해양 미래혁신인재양성 허브사업 예산은 8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조선업 밀집지역의 기술인력(대·중형사와 기자재사 재직자 및 석·박사)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융합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부안에 일괄 미반영된 것이다.

이외에도 △친환경선박 수리·개조플랫폼 고도화 지원(6억원) △조선해양 벌크표준화 실증지원(5억원) △조선해양 기자재 디지털협업플랫폼 구업(5억원) 등 신규사업 예산 16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선 연구개발(R&D) 사업인 친환경중소형선박 기술역량강화사업 예산이 58억1000만원에서 52억9800만원으로 5억원 이상 줄었고, 기자재기업을 지원하는 조선해양기자재 해외시장 진출확대 사업 예산이 25억1000만원에서 21억8000만원으로 3억원 가량 삭감됐다.

산업부는 "신규사업은 정부안에 일괄 미반영돼 국회 논의과정에서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국회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심사할 뿐 '증액 편성'할 권한은 없어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아 일감이 늘었지만 인력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인력 풀이 작고 생산가능인구도 줄어들고 있는데 인력양성 예산까지 줄인다면 업계 간 서로의 노동력을 빼앗아 가는 '오징어 게임' 구조는 심화될 것”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계약된 선박 생산 일정에 맞추는 데도 딜레이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영훈 영남대 조선해양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기술인력은 단시간에 임금을 많이 준다고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국내에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길러내야 한다"며 "저탄소 선박 시장에서 한국이 앞서 있지만, 스마트 기술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해 대비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김경만 의원은 "정부에서는 조선업계가 조선업 경쟁력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조선업과 관련한 예산은 미반영하거나 대폭 깎았다"며 "조선업 세계 1위 국가라는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불합리한 조선업 구조 개선에 나서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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