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 보조금 부정수급 9139건 적발

경기 수원에 있는 한 장애인 복지시설은 검정고시 수험생에게 사회, 도덕 과목을 강의한다는 명목으로 2015년부터 6년간 강사료 1641만2000원을 수원시로부터 지원받았다. 그러나 실제 강의는 열리지 않았고 강사로 이름을 올린 이모씨는 복지시설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시는 작년 2월 이 기관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 성남에서는 어린이집이 ‘조리원 인건비’로 3년간 총 1270만원을 횡령한 사례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최근 4년간 시·도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최근 4년간(2018~2021년) 총 913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수로는 231억원 규모였다. 각 지자체는 복지관, 어린이집, 운수회사 등을 돕기 위해 운영보조금, 유가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를 허위로 타서 쓰다가 적발된 사례가 연평균 2200건이 넘었다는 얘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477건(16%)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332건), 울산(1053건), 부산(731건)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간 지자체들이 ‘선심성’으로 보조금을 뿌리면서 부정수급 사례도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전국 지자체들이 복지관 등에 지원한 보조금은 2018년 15조7326억원에서 지난해 18조3625억원으로 2조6299억원(16.7%) 증가했다. 그사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1796건에서 지난해 2109건으로 17% 늘었고, 적발 액수는 38억6200만원(2018년)에서 53억1600만원(2021년)으로 38% 늘었다.

하지만 이 중 지자체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례는 195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2%에 불과했다. 환수(還收) 조치도 미흡했다. 지난 4년간 부정수급액 231억원 중 30%(68억7000만원)는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은 적발한 부정수급액의 65%(11억3000만원)를 돌려받지 못했고, 전북, 광주, 대구도 절반 넘게 환수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들이 부정수급을 적발해 놓고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니 지방 보조금은 ‘눈먼 나랏돈’이라는 얘기가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