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금리인상 대신 횡재세 등으로 물가 잡아라"

[파이낸셜뉴스]

유엔 산하기구가 3일(이하 현지시간) 이례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에 금리인상 중단을 촉구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공급측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수요를 억제하는 금리인상으로 잡을 수가 없다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엔은 이어 금리인상 대응은 저소득 국가에 큰 충격을 주고,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준 금리인상, 개도국 GDP 3600억달러↓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기구(UNCTAD)는 이날 국제경제전망 연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도 중앙은행도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세계 경제가 주요국 중앙은행 금리인상이라는 세번째 충격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UNCTAD는 연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면 개발도상국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연준 기준금리가 1%p 오를 때마다 이후 3년간 다른 선진국 국내총생산(GDP)은 0.5%, 개도국 GDP는 0.8% 감소한다고 추산했다.

UNCTAD는 올들어 연준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리면서 개도국들은 앞으로 3년에 걸쳐 GDP가 3600억달러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연준이 추가 금리인상에 나서면 그 충격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준은 올들어 지난 세차례에 걸친 각각 0.75%p 금리인상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모두 3%p 끌어올렸다.

다음달 1~2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0.5%p 또는 0.75%p 추가 인상이 유력하다.

공급문제, 수요정책으로 풀 수 없다

UNCTAD 사무총장 레베카 그린스팬은 아직 세계 경기침체를 막을 여유는 있다면서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은 진정시키면서도 취약한 나라들에 보탬이 되는 정책 수단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스팬 총장은 이어 지금의 금리인상이 지속되면 가장 취약한 이들, 특히 개도국들이 고통을 받고 세계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UNCTAD에 따르면 지난 7월 각국 중앙은행들의 금리인상은 1970년대 초반 통계를 잡기 시작한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UNCTAD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인상이 아닌 다른 대안을 제안했다.

에너지·식품 부족을 해소하는데 거의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금리인상 대신 에너지 업체들에 대한 일회성 '횡재세' 등을 도입해 목표로 하는 제품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못하도록 직접 통제해야 한다고 UNCTAD는 밝혔다.

보고서 작성을 책임진 리처드 코줄-라이트는 인터뷰에서 "공급 측면의 문제를 왜 수요측면의 해결방안으로 풀려고 하느냐"면서 "이는 매우 위험한 접근방식"이라고 경고했다.

수요를 억제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공급차질에서 비롯된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막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고통만 배가할 뿐이라는 지적이다.

UNCTAD는 공급문제 해결로 곡물 가격이 떨어진 점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지난 7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수출항을 통해 우크라이나 곡물 100만여t을 수출하기로 합의한 덕에 국제 곡물가격이 1.4% 하락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UNCTAD는 이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3월 제시한 2.6%에서 2.5%로 낮추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2.2%로 더 낮아질 것으로 비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