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합·행정통합, 주민 의사 반영 가장 중요" [심층기획]

강승우 입력 2022. 10. 4.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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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방자치단체나 행정통합은 먼저 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반영돼야 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사진)은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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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주민들 참여 없이는 성과 장담할 수 없어
연구 결과 뒤집은 시·도 연구원 한계 있어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행정통합은 먼저 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반영돼야 합니다. 주민 참여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행정통합이 이뤄져야 합니다.”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경상국립대 행정학과 교수·사진)은 특별지방자치단체나 행정통합 추진에 앞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주민 참여 없는 특별연합과 행정통합은 그 성과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에 따르면 부울경 메가시티 발전 계획으로 잘 알려진 특별연합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대중교통망·문화생활·경제 및 산업 등 사무를 공동 처리하는 것이 특별연합이라면, 행정통합은 기존 2개 이상 지자체를 없애 새로운 통합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옛 마산시·창원시·진해시가 통합된 ‘통합창원시’가 행정통합의 한 사례다.

특별연합을 부울경에서 추진하면 공무원이나 업무, 예산 등을 특별연합에 이관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부울경 모두 이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다는 게 최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특별연합의 좌초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미 예견된 것으로, 특별연합을 추진하려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선 7와 8기 들어서 연구 결과를 뒤집어 경남과 울산이 특별연합에 반대하는 근거가 된 경남연구원과 울산연구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원장은 “시·도 연구원은 시·도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특성상 시정과 도정 목표와 방향에 따라 연구 방향과 결과도 조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특별연합 연구도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남연구원의 특별연합 실효성 분석 연구는 2개월 만에 완료됐는데, 짧은 기간에 심층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도 이번 연구방법이나 분석기법, 결과 분석 등에 대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아 객관적 평가를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최 원장은 밝혔다.

경남과 울산은 특별연합에 반대했던 이유 중 하나를 ‘빨대효과’로 들었다. 그는 특별연합보다 상위 개념인 행정통합 사례에서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반대 논리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행정통합이 되더라도 사람들은 각종 생활 편의와 문화공간이 잘 갖춰진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자연적이고, 경제적 이치”라며 “각종 상권과 경제생활권 중심지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자체 간 연합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은 광역 단위보다는 기초 단위에서 적극 활용할 만한 것이라고 조언했다.

지리산권 일대를 중심으로 전북·전남·경남의 7개 시·군으로 구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많은 성과를 달성하고, 기초지자체 간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최 원장은 “규모의 경제로 행정이 경제 만능 위주의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규모의 공공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 간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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