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서면조사가 왜 정치 보복인가 [사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이 전화와 이메일로 서면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정치보복의 타깃이 문 전 대통령임이 명확해졌다”며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다.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일등항해사 이대준 씨는 2020년 9월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 중 실종돼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고인이 거액의 도박 빚 때문에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유족은 월북할 이유가 없다며 진상 규명과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진상 규명은 이뤄지지 않았고, 고인의 아들에게 “진실을 밝혀내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한 문 전 대통령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결국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방부와 해경 등은 월북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존 발표를 뒤집었고,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사건 감사에 착수해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해양수산부 등의 감사를 대부분 마친 상태다.

사정이 이러한데 당시 국정 최고책임자였던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게 어째서 정치보복인가. 그것도 대면조사가 아니라 서면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무례한가. 단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최선을 다해 지켜주는 것,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그런데 무엇이 급해서 월북으로 몰아가기에 바빴는가. 지난달 22일에야 사망 2년 만에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른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나.

감사원은 민주당의 정치보복 주장에 대해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를 공개했다. 1993년 노태우,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받아 답변했고 2017년 이명박,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했다고 한다. 떳떳하게 조사에 응해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도리라고 본다. 조사든 수사든 성역은 없다. ‘정치탄압’ 프레임을 씌우고 촛불 운운하며 협박한다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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