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빙산의 일각' 드러난 태양광 비리, 에너지믹스 정교해야

[서울경제]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태양광발전과 관련된 부실·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2018년에 지방자치단체 8곳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등 발전 사업에 대한 시범 조사를 벌여 54건의 위법, 57억 원의 예산 낭비 사례를 적발했다. 그러나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도 않았다. 2021~2022년 유사한 조사에서는 불법·부당 사례가 2267건, 부당 자금 지원은 2616억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6939건의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중 765건의 환경 훼손 사례가 발견됐지만 이 가운데 219건에서 대책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자료도 나왔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무리하게 서두르다 위법·부실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운 것이다.

태양광 설비는 나무를 베어내고 산비탈에 설치한 경우가 많아 산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등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 운동권 출신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권력이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무리한 확대 정책으로 중국산 제품이 범람해 국내 태양광 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지적도 받는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은 데다 풍속과 일사량도 상대적으로 약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입지 조건이 세계 42국 중 최하위권이라는 연구 결과가 국제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태양광 사업 비리는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검찰과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의혹을 철저히 수사·감사해 비리·부실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에 대비한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모두 필요하다. 에너지 백년대계 차원에서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믹스 전략을 정교하게 짜되 서둘지 말고 치밀하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