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으로 땅 비싸게 되사고, 도로까지 건설
[KBS 강릉] [앵커]
춘천시가 근화동 옛 비위생 매립지 일대에 도시계획도로를 다시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춘천시가 원래 이 땅을 팔았다가 다시 비싸게 사들인 데다, 춘천역 역세권개발사업 부지인데도, 추가로 예산을 들여 도로를 건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 의암호 변에 자리 잡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한때 비위생매립지로 쓰였지만, 지금은 인근에 춘천역까지 있어 개발 호재가 큰 지역입니다.
춘천시는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을 실효시키면서 예정 도로에서 해제된 땅을 원래 소유주에게 팔았습니다.
민원이 계속되자 춘천시는 도시계획을 실효시킨 지 2년여 만에 다시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도로를 건설하기로 결정합니다.
팔았던 땅을 춘천시가 다시 사서 도로를 놓는 겁니다.
2025년까지 700미터를 다시 놓는데 필요한 예산은 259억 원 정도.
이 중에 토지 매입비가 212억 원을 차지합니다.
토지 수용 당시 가격으로 땅 주인에게 팔았다가 현재 감정가로 다시 사다 보니 춘천시 부담은 커집니다.
춘천시의회는 춘천역 역세권개발사업 예정지에 시 예산으로 도로를 놓은 것은 부적절하다며, 추경에 올라온 설계비 2억 천만 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희자/춘천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 "지금(원주민들이) 살고 계시지 않는데 지금 상가만 있는데 '거기에 우리의 돈을 혈세를 258억 원을 들여서 길을 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춘천시는 도로도 약속을 했고, 도시계획이 실효되면서 맹지가 된 만큼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임병운/춘천시 자원순환과장 :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청을 드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생각입니다."]
결국, 춘천시의회가 역세권개발을 통해 사업자가 기반시설인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시 예산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재경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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