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커지는 경제위기 경보음, 최악 상황에 대비해야

한국 경제의 위기 경보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무역수지가 37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6개월 내리 적자를 냈다. 6개월 연속 적자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1∼9월 누적 적자도 289억달러로 벌써 역대 최대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무역적자가 연말까지 48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이고, 외환위기 전년도의 2.3배다.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건 세계 경기침체로 수출이 부진한 사이 에너지 수입이 1년 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폭증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수출이 2개월째 하락세를 보였고 철강·석유화학 등 15대 품목 중 10개의 수출이 쪼그라들었다. 반면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급등 여파로 수입은 19%가량 급증했다. 경상수지도 8월부터 적자로 돌아선다는데 이미 적자인 재정과 경상 적자가 겹치는 ‘쌍둥이 적자’가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가뜩이나 고삐 풀린 환율이 더 치솟고 금융혼란은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러다 금융과 실물경제가 동반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산업계도 고환율·고물가·고금리 한파에 비상이 걸렸다. 상당수 기업이 돈 가뭄에 대비해 현금 확보에 나서거나 투자계획을 철회하고 있다. 삼성·LG·SK 등 주요 대기업들도 긴급 사장단 회의를 소집, 경영전략을 다시 짜고 있다고 한다.

정부의 인식과 대응은 한가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경제위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필요할 때 적기에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시장불안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다. 추 부총리는 얼마 전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과 전화 회의를 했지만 “금융불안 심화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모호한 합의만 되풀이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같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에야 무역적자의 주범인 에너지 소비를 올겨울 10% 줄이겠다고 했다. 뒷북 대응이다. 이제 비상대응체제를 가동해야 할 때다.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2중, 3중의 안전판을 쌓고 에너지 수급과 자본유출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 중장기전략도 세밀히 짜야 할 것이다. 빚으로 연명하는 한계기업을 정리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구조개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 정치권, 기업과 가계 모두 당장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